5,000만 원 배상 판결
채널 운영 수익으로 빌라 구매
범죄 수익 추징으로 가압류 상태
4월 9일 오후 8시 45분 방송된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288회에는 국내 최초 익명의 사이버 레커를 잡은 정경석 변호사가 출연해 화제를 모았다. 정경석 변호사는 아이브(IVE) 멤버 장원영의 허위 사실을 유포했던 사이버 레커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소송을 승소로 이끈 인물이다.
정 변호사는 해당 프로그램에서 탈덕수용소를 법정에 세우기까지의 검거 과정에 대한 비하인드를 전격 공개했다. 정경석 변호사는 “사이버 레커는 익명성이 강한 만큼 대부분 소송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라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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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탈덕수용소’ 채널이 돌연 폐쇄되면서 위기가 찾아왔지만, 계정 정보를 저장해 둔 구글 본사로부터 탈덕수용소의 개인 정보를 받게 되면서 그를 법정에 세울 수 있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탈덕수용소는 이전까지 이슈 유튜버를 자처하며 아이돌 가수와 배우들을 비롯한 연예인을 비난하는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 올려 왔다. 2023년 피소 후 6월 23일 채널 폐쇄 전까지 구독자 수 8만 명, 누적 조회수 1억 6,000만 회를 기록했다.
이 탈덕수용소의 주된 표적이 바로 장원영이었다. 탈덕수용소는 장원영에 대해 “한국 사람이 아닌 중국 국적이다”, “초대받지도 않은 패션쇼를 찾아갔다”, “동료로 예정된 멤버를 질투해 내쫓았다”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이에 장원영이 그녀의 소속사인 스타쉽엔터테인먼트와 함께 ‘탈덕수용소’ 운영자였던 박 모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 것이다. 소송 이후 밝혀진 탈덕수용소 운영자의 정체는 1988년생 여성으로, 미국 재판 과정에서 ‘박주아, Park Jimin’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인증 없이 임의로 등록할 수 있는 정보인 만큼 실명이라고 단정하기는 힘들며, 이후 실명과 주소는 신용카드 등록 정보를 제공받아 특정하게 되었다.
결국 장원영 측은 최초 사이버 레커 상대 손해 배상 소송에서 승소하며 탈덕수용소에 1억 원 배상 판결이 내려졌지만, 이에 탈덕수용소가 항소심을 제기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최종 5,000만 원으로 감액이 됐다.
여기에 더해 그동안의 재판으로 알아낸 박 모 씨의 신상 정보로 형사 고소도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2024년 5월 14일, 인천지방검찰청 형사1부(이곤호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탈덕수용소의 운영자를 불구속기소 했다.
이에 따른 결과로 지난해 5월 인천지검 형사1부는 부동산과 예금채권 등 탈덕수용소의 재산 2억 원을 동결 조치하고, 올해 1월에는 인천지법 형사11단독에서 탈덕수용소 운영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조사를 통해 검찰이 파악한 탈덕수용소가 2년간 벌어들인 유튜브 수입은 약 2억 5,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가짜 뉴스로 번 그동안의 수입금으로 빌라를 구입했다고 알려져 충격을 더하기도 했다. 정경석 변호사는 “사실상 범죄 수익이다”라며 “가압류 조처를 했고, 손해 배상 의무를 다하려면 건물을 팔거나 대출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탈덕수용소의 피고소, 피소는 유튜브가 무적이라는 통념이 깨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탈덕수용소를 시작으로 이후 많은 가수와 연예기획사에서 사이버 레카에 대해 강경한 대응을 시사했다. 탈덕수용소 또한 하이브와 장원영뿐만 아니라 에스파, EXO의 수호 등 SM엔터테인먼트 소속 아티스트들과 가수 강다니엘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됐다. 특히 악성 루머에 시달렸던 숲 BJ 과즙세연의 경우 2025년 2월 유명 사이버 레카인 뻑가에 대해 제기한 디스커버리 신청이 일부 인용돼 그의 신상을 특정하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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