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日에 밀렸다” 트럼프가 한국보다 일본 관세를 낮춘 현실 이유

트럼프, 상호 관세 발표
韓 25%·日 24%·中 34%
“금전적 제한이 어쩌면 최악”

현지 시각으로 2일 미국 정부가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국가별 상호 관세율에서 한국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었음에도 25%라는 비교적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아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이는 미국과 FTA를 맺지 않은 일본보다 높은 관세율이기 때문이다.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상호 관세에 대해 밝혔다. 특히 이번 상호 관세는 기본 관세와 이른바 ‘최악 국가’에 대한 개별 관세로 구성돼 주목받았다.

이에 따라 각각 이달 5일과 9일에 시행될 전망이다. 이날 전해진 개별 관세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대만 등 60여 개국에 부과된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상호 관세율은 중국 34%, EU 20%, 베트남 46%, 대만 32%, 일본 24%, 인도 26%, 태국 36%, 스위스 31%, 인도네시아 32%, 말레이시아 24%, 캄보디아 49%, 영국 10%, 아프리카공화국 30% 등으로 확인됐다.

업계에 따르면 가장 높은 관세를 적용받는 나라는 캄보디아로 알려졌다. 이어 베트남,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순이다. 한국은 13번째로 높은 관세 부과율을 기록하게 됐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제품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산업을 파괴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비(非)금전적 장벽을 만들었다”라면서 “미국 납세자들은 50년 이상 갈취를 당해왔으나 더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 세계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관세 적용에 촉각을 기울여왔다. 이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이 모든 국가의 모든 수입품에 대해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트럼프 발(發) 관세 전쟁’이 일부 국가에서 글로벌 전체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EU 등 주요 국가들이 보복 조치 방침을 밝히면서 그동안 미국이 주도해 온 자유무역 기반의 국제 통상 질서도 급격하게 변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한국의 경우 대통령 탄핵 사태로 국가적 리더십 공백 상태 아래에서 글로벌 관세전쟁이 본격화해 비상이 걸릴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대미 수출액은 전년도보다 10.4%가 증가한 1,278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 한국의 대미(對美) 무역 수지는 557억 달러 흑자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며 대미 수출에 타격을 입게 됐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한국이 일본보다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은 이유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를 두고 미국 측은 ‘비관세 장벽과 환율 조작까지 포함해 한국이 미국에 50%의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설명했다. 더하여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이날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의 ‘비관세 무역장벽’을 집중적으로 겨냥한 발언을 이어 나갔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일본과 다른 매우 많은 나라가 부과하는 모든 비금전적 (무역) 제한이 어쩌면 최악”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실제로 그는 자동차를 예로 들며 “이런 엄청난 무역장벽의 결과로 한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81%는 한국에서 생산됐으며, 일본에서 자동차의 94%는 일본에서 생산됐다”라며 “도요타는 외국에서 만든 자동차 100만 대를 미국에 파는데 제너럴모터스(GM)는 (일본에서) 거의 팔지 못하고 포드도 매우 조금만 판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경우 무역에 관해서는 적보다 우방이 더 나쁘다”라며 지적을 이어 나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이어 백악관은 트럼프의 연설 이후 배포한 ‘팩트시트’에서 일본과 한국에 미국 자동차 제조사의 시장 진출을 방해하는 다양한 비관세장벽이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한국은 미국에서 인정하는 특정 기준을 인정하지 않고, 인증을 중복해서 요구한다”며 “이 때문에 미국 자동차 제조사가 한국의 수입차 시장에서 더 많은 점유율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이러한 비상호적인 관행들로 인해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는 2019년 대비 2024년까지 3배 이상 증가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