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국세 2.9조 중 근소세가 2.6조
25년 국세 감면액 78조 원 ‘역대 최대’
작년 31조 ‘세수 펑크’… 올해까지 3연속?
올해 초 세금 수입이 소폭 늘었지만, 경제 성장 둔화와 기업 실적 부진으로 3년 연속 ‘세수펑크’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2월까지 걷힌 국세수입은 61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 9,000억 원 증가했지만, 증가세를 이끈 건 직장인의 근로소득세였다. 기업들의 연초 성과급 지급 증가로 2조 6,000억 원 늘어난 18조 2,000억 원을 기록했다. 또한 부동산 거래가 개선되며 양도소득세도 1,000억 원 늘어난 3조 1,000억 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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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내수 부진으로 부가가치세는 전년보다 7,000억 원(4.2%) 감소했고 국내 증시 침체로 증권거래세는 1조 원에서 6천억 원으로 급감했다. 즉, 세목별로 엇갈린 실적을 보인 것이다. 현재 세수 진도율은 15.9%로 지난해(17.2%)와 최근 5년 평균(16.8%)보다 낮은 수준이다.
세금 결손의 주요 원인은 기업 실적 부진이다. 최근 2년간 ‘법인세 0원’의 적자 기업이 늘어나며 총 87조 원의 세금이 덜 걷혔다. 특히 과거 최대 6조 원의 법인세를 내던 삼성전자는 반도체 불황 여파로 2023년에 11조 5,300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해 지난해 법인세를 내지 않았다. 올해는 흑자 전환에 성공했지만, 법인세는 1조 원 미만에 그칠 전망이다.
실제로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 소관 세수는 328조 3,896억 원으로 전년보다 2.2%(7조 2,827억 원) 감소했다. 특히 법인세가 전년 대비 22.3%(17조 9,082억 원) 줄어들면서 전체 세수 감소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법인세수는 지난해 62조 5,113억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5조 2,000억 원 적게 걷혔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도 연결 기준 법인세비용이 작년 4조 2,324억 원으로 전년보다 3,942억 원 감소했다”라고 밝혔다. 다만 “SK하이닉스는 법인세부채가 전년(45억 원)보다 크게 증가한 2조 9,700억 원으로 집계되어 호실적에 따른 법인세 증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우려 요인으로 정부의 대규모 세금 감면 정책이 지적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세 개편, 조세지출 확대 등의 감세 정책이 세수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평가다. 상속세가 유산취득세로 개편되면 2조 원 이상의 세수가 줄어들 전망이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인한 세수 감소는 3년간 4조여 원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감세 정책은 투자와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는 측면도 있지만, 지속적인 세수 감소로 이어지면 재정 건전성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지난 3월 25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20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올해 정부가 깎아주는 세금이 사상 최대 규모인 78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71조 4,000억 원보다 9.2%(6조 6,000억 원) 증가한 수준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로 인해 국세 감면율은 15.9%로 법정 감면 한도인 15.6%를 초과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감세 정책이 소비 활성화를 위한 ‘낙수효과’로 이어지길 기대했으나 현재까지 뚜렷한 성과가 없다”며 “대기업과 고소득자의 세 부담만 낮춰 세수 기반 위축을 초래했다”고 지적한다.
세수 결손은 이미 2년째다. 지난해 30조 8,000억 원, 2023년에는 더 큰 56조 4,000억 원으로 2년 동안 세수 결손 규모만 누적 90조 원에 달한다. 정부는 내년 예산 편성 지침에서 민생 회복을 위한 적극재정을 예고했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이 가중되며 3년 연속 세수펑크가 현실이 될 위기에 처했다.
이런 가운데 조세부담률까지 가파르게 하락 중인 상황이 파악됐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작년 조세부담률은 17.7%로 추정되며,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전망한 19.1%보다 크게 낮은 수치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31위에 그치는 수준으로, OECD 평균(25.3%)보다 6.3%포인트나 낮다.
즉,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해 세금을 덜 걷고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을 작년보다 약 44조 원 많은 382조 4,000억 원으로 전망했지만, 이런 흐름에선 올해 조세부담률도 정부 전망치(18.9%)에 미달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2월까지는 주요 세목 신고 납부가 별로 없어 올해 전체 세수 실적을 속단하기 어렵다”라고 전하면서도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세수 하방 요인이 커진 만큼 3월 이후 법인세 및 주요 신고 실적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수 기반 약화가 장기화될 경우 복지 축소나 국가 부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정교한 세제 운용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내외 정치 리스크와 재정 악화가 겹친 지금, 전국적 대형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필요성마저 제기돼 정부의 딜레마가 가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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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명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