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
통계직 이어 최하위
5년 새 경쟁률 급감
최근 꿈의 직장 중 하나였던 공무원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공무원 경쟁률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무원 전체 직군 경쟁률은 2010년 82.2대 1로 최고점을 찍은 후로 내림세를 기록 중이다. 최근 경쟁률도 29.2 대 1을 기록한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떨어져 2024년에는 21.8 대 1로 나타났다.
조직을 떠나는 퇴직자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2021년 퇴직한 공무원 4만 4,676명 중 5년 차 이하 인력은 1만 1,498명으로 나타났다. 5,613명이었던 2017년에 비해 4년 만에 2배 늘었다. 퇴직자 전체에서 5년 차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도 15.1%에서 25.7%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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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기피 직종으로 인식이 변화한 가운데, 그중에서도 유독 낮은 경쟁률을 보이는 직군이 존재한다. 바로 세무직 공무원이다. 올해 9급 공채 세무직(일반)의 응시인원은 7,947명으로, 경쟁률은 7.8 대 1을 기록했다. 공채 경쟁률이 한 자릿수를 기록한 직렬은 세무(7.8대 1)와 통계(6.4대 1), 교정(남, 8.4대 1) 등 3개 직렬뿐이다.
이는 2020년의 24.7 대 1과 비교하면 세 배 이상 낮아진 수치이다. 9급 공채 시험 응시율이 낮아지는 모습을 모든 직렬에서 공통으로 보이지만, 행정직군 일반전형에서 최근 5년간 경쟁률이 3배 이상 줄어든 직렬은 단 6개에 불과하다.
이 같은 경쟁률 저하로 인해 합격선도 높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지난해 7급 공채 국가공무원 2차 시험 결과, 세무직은 합격선이 낮은 직군 중 하나였다. 통계직이 77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세무직은 78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통계자료인 2011년도 자료에 따르면, 당시만 해도 9급·7급 세무직 합격선은 지금보다 월등히 높았다. 9급 세무직 합격선은 85점으로 상위권에 자리 잡고 있었고, 7급도 중위권(79.57점)이었다.
유독 세무공무원의 선호도가 낮아지게 된 이유로는 악성 민원, 승진 적체, 낮은 급여, 높은 업무강도 등이 꼽힌다. 여기에 과거에는 공유되지 않던 문제점들이 최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가 발달하면서 세무 공무원들의 고충이 공유되며 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특히 세무공무원은 직렬 특성상 매년 달라지는 세법과 관세법 등을 익혀야 하므로 기본적인 업무 난이도가 타 직렬에 비해 높은 편이다. 이에 경쟁률 하락이 국가 조세·세무 경쟁력의 하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존재한다. 일각에선 박봉과 승진 적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세공무원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던 이유이다.
국세청은 이미 여러 차례 국세청법과 더불어 국세공무원법 제정을 추진한 바 있다. 국세공무원법이 마련되면 악성 체납세 등의 징수 실적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일반 행정공무원보다 다소 높은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1일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일부 적용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주면세점 규정 등 총 6개 시행령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세무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지급 대상과 한도, 방법 등이 실렸다. 지급 대상은 은닉 재산·부당 세액공제 확인 등을 통해 국세 부과·징수에 기여한 자와 국세청 소관 소송업무를 수행해 해당 소송의 승소 판결에 기여한 자다. 지급액은 징수금 또는 승소 금액의 10% 이내이며, 인당 연간 2,000만 원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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