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확산 중인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상품 출시 전 핵심 위험성 검증 절차인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 제출된 자료에서는 관련 검증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고위험 상품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사전 검증이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지는 분위기다.
3일 한국경제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금융위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전 일체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자체적으로 또는 외부 기관을 통해 이뤄지며, 주가 급락 등 극단적인 시장 상황을 가정해 금융상품이나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점검하는 대표적인 위험성 분석 절차다.
금융위원회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위험성 자체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 “일반적인 레버리지 ETF보다 변동성이 훨씬 커 손실 위험이 높고, 리밸런싱 과정에서 주가 급등락을 부추길 수 있다”라고 전했다. 또한 “지나치게 잦은 매매가 거래 비용 상승 및 판단 오류로 이어져 개인투자자의 성과를 악화시킨다”라며 투자자들이 상품 특성을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실시간 급상승 기사
위험성을 직접 경고했던 금융당국의 설명은 국회 답변과도 맞물려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스트레스 테스트 등 위험성 검토 여부를 묻자 “다 검토를 거쳐서 냈다”라고 답하며 관련 자료 제출을 예고했다.
그러나 금융위가 실제로 제출한 자료에는 2024년 자본시장연구원의 ‘레버리지·인버스 ETF 투자성과 요인 분석’ 보고서와 레버리지 배율별 리밸런싱 규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시가총액 및 거래대금 통계가 포함됐을 뿐이었다.
또한 주가 급락이나 특정 종목의 급격한 변동을 가정한 충격 시나리오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언급한 ‘충분한 검토’가 어떤 과정을 의미하는지를 둘러싼 추가 검증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둘러싼 책임론은 법적 절차로도 번지고 있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이날 국민신문고를 통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시의원은 김 실장이 지난 1월 “나스닥에서는 가능한 것을 왜 국내에서는 못 하게 하느냐”는 취지의 발언으로 금융당국에 제도 도입을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더하여 충분한 검증 없이 상품이 도입돼 투자자 피해를 키웠다고도 짚었다.
스트레스 테스트가 시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 전반을 둘러싼 논란은 더 확대되는 모습이다. 금융당국이 사전 검증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만큼 향후 국회에서는 금융위의 검토 절차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