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아파트값의 86주 연속 상승을 두고 이재명 정부를 비판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반격에 나섰다. 집값이 오르기 시작한 시점은 현 정부 출범보다 넉 달 이상 앞섰고 해당 기간 서울시장은 줄곧 오 시장이었다는 점을 꺼내 들었다.
여기에 오 시장 취임 전후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을 비교하며 서울시의 공급 책임까지 문제 삼았다. 오 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겨냥하자 박 의원이 서울시의 지난 5년 성적표를 되묻는 방식으로 맞받은 것이다.
박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오 시장이 언급한 ‘86주’의 시작점부터 따졌다. 서울 집값 상승세가 2025년 1월부터 이어졌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그 86주 내내 서울시장은 오 시장이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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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하루 전 서울 아파트 가격이 86주 연속 상승해 문재인 정부 당시 최장 기록인 85주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거주 맹신주의’와 ‘세금 만능주의’라고 표현하며 집값을 잡지 못하고 서울 전역의 가격 수준을 끌어올렸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집값 상승 기간을 현 정부의 책임으로만 돌리기 어렵다는 논리로 맞섰다. 86주의 출발점이 이재명 정부 출범보다 넉 달 이상 이른 만큼 오 시장 역시 해당 기간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공방은 서울의 주택 공급 실적으로 옮겨붙었다. 박 의원은 “남의 성적표를 평가하기 전에 먼저 지난 5년간 서울의 공급 성적표부터 설명해야 한다”라며 오 시장 취임을 기준으로 전후 52개월의 수치를 비교했다.
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오 시장 취임 후 52개월 동안 서울의 주택 인허가는 취임 전 같은 기간보다 13.9% 감소했다. 착공 실적의 감소 폭은 36%에 달했다. 박 의원은 이 수치를 근거로 오 시장 재임 기간 서울의 주택 공급 상황이 이전보다 악화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이 공급 부족의 원인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기에서 찾는 점도 박 의원의 비판 대상이 됐다. 공급 문제를 설명할 때는 10~20년 전 상황을 거론하면서 현재 집값을 놓고는 출범한 지 1년 남짓 된 정부의 대출과 세금 정책을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이를 두고 “같은 부동산에 시계가 두 개일 수는 없다”라고 꼬집었다. 서울 주택 공급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오 시장이 자신의 실적보다 중앙정부 책임을 먼저 거론해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결국 이번 공방은 서울 아파트값의 86주 연속 상승을 누구의 책임으로 볼 것인지를 놓고 맞붙는 형태가 됐다. 오 시장은 현 정부의 대출·세금 정책을 문제 삼은 반면 박 의원은 상승세가 시작된 시점과 서울시의 인허가·착공 감소 수치를 앞세워 오 시장에게 화살을 돌렸다. 특히 오 시장이 강조한 ‘86주’를 그대로 가져와 해당 기간 서울시장이 누구였는지를 되묻는 방식으로 정부를 향했던 부동산 책임론에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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