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둘러싼 투자 과열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기본예탁금을 현행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올리고 전액 현금 예치를 의무화하는 등 고강도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최근 증시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개인투자자의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를 억제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16일 금융위원회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 방안’을 내놨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하루 주가 변동률을 2배로 추종하도록 설계된 금융자산이다. 관련 상품 출시 이후 시장 변동성을 키운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는 출시 약 한 달 반 만에 제도 개선에 나섰다.
정부는 이번 방안에서 투자 진입 요건을 중점적으로 개선했다. 앞으로 국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신규 매수하거나 추가 매수할 경우 기본예탁금 3,00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보유하는 조건이 뒤따르게 된다. 기존 기본예탁금은 1,000만 원 수준으로, 보유 주식이나 채권 등 대용증권 가치의 70%도 예탁금으로 인정됐다.
기본예탁금 완화 제도도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거래를 시작한 뒤 3개월이 지나면 투자 경험 등을 고려해 증권사가 예탁금 기준을 조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거래 기간과 관계없이 현금 3,000만 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증권사가 위험성을 고려해 이보다 높은 예탁금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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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부는 현재 상장된 16개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외에 신규 상품 상장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상품에 대한 광고와 이벤트성 마케팅 역시 이날부터 전면 금지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급등락장에서 시장가격과 순자산가치 간 괴리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유동성공급자(LP)의 호가 제출 의무와 괴리율 관리 기준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투자자 교육과 거래 기준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오는 8월부터는 최근 시장 상황과 실제 손실 사례를 포함한 심화 교육 1시간이 추가돼 교육 시간이 3시간으로 확대된다. 평가 문항도 확대되며 60점 미만일 경우 해당 내용을 다시 학습할 의무가 부여된다. 또한 오는 11월부터 최소 매매 단위도 기존 1좌에서 20좌로 확대돼 소액 투자자의 단기 레버리지 거래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당국에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보완책 마련을 주문한 직후 발표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게 “최근에 삼성·하이닉스 ETF 때문에 많이 당하고 계신 모양이던데”라고 말한 뒤 “보완 대책을 잘 신속하게 마련하도록 하라”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에게도 “여기도 ETF 때문에 시끄럽죠”라며 자본시장 정상화와 투자자 보호 대책을 주문했다.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면서 개인투자자의 투자 방식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향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추가 보완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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