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국민연금 기금 운용 체계 개선을 위해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특히 1,670조 원 규모로 커진 국민연금 기금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던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정책 추진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의료개혁과 연금 운용 체계를 동시에 강화하기 위한 기반 마련이라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관보 게재 등 절차를 거쳐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편으로 복지부에는 1실, 1관, 5과, 2팀이 신설되고 29명의 인력이 증원된다.
가장 큰 변화는 지역필수공공의료실 신설이다. 지금까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공공의료 업무는 여러 조직으로 나뉘어 추진됐지만 앞으로는 하나의 실장급 조직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된다. 산하에는 지역필수의료정책관과 공공의료정책관을 두고 지역의료정책과, 필수의료정책과, 지역의료인력양성과, 국립대병원정책과도 새롭게 설치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지역 의료 기반 확충과 의료 공백 해소, 필수의료 지원, 지역 의료인력 양성, 국립대병원 경쟁력 강화 등을 유기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비수도권 의료체계 강화와 필수의료 종합계획 수립 등 핵심 정책을 하나의 조직에서 관리해 정책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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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자원 관리 기능도 강화된다. 새롭게 설치되는 의료자원정책관은 의료 인력 수급과 병상 관리, MRI 등 특수의료장비 관리, 혈액과 장기 확보 등 의료자원 전반을 담당한다. 의료 전달체계 개편을 위해 한시 조직인 의료체계혁신과도 설치돼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전문병원 지정, 의료 질 평가 등을 맡는다.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직도 신설된다. 비급여관리팀은 비급여 항목 관리와 표준화, 비급여 보고 제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을 담당한다. 기존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는 의료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로 확대 개편돼 의료 AI 도입과 관련 산업 육성 정책까지 맡게 된다.
이번 조직 개편의 또 다른 핵심은 국민연금 기금 운용 조직 강화다. 복지부는 1,670조 원 규모로 성장한 국민연금 기금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금운용관리과를 신설한다.
기존 국민연금재정과는 기금운용제도과로 명칭을 변경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운영과 전략적 자산배분, 위험관리, 내부통제, 성과평가 등을 담당한다. 새로 만들어지는 기금운용관리과는 투자 정책 수립과 투자 다변화, 국민연금 보유 주식 의결권 행사, 책임투자, 유관기관 협력 등 기금 운용 실무를 전담하게 된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기금 규모가 커지면서 국내 자본시장과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확대된 만큼 보다 전문적인 운용 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와 국민연금연구원의 조직과 인력도 함께 보강할 계획이다.
장애인 권익 보호 체계도 정비된다. 기존 태스크포스 형태로 운영하던 장애인학대 대응 조직은 정규 조직인 장애인학대대응팀으로 확대된다. 이 조직은 장애인 학대 대응과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지원, 장애인 거주시설 관리 등을 전담하게 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조직 개편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 등 주요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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