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이달 시행을 앞둔 사내 주거안정대출 제도의 적용 기준을 확정했다. 무주택 직원 등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저금리 대출의 대상 주택을 수도권과 광역시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로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최근 반도체 부문 대규모 성과급과 저금리 사내대출이 수도권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삼성전자가 대출 대상에 일정한 기준을 두며 논란 차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5일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회사는 이달 중 시행 예정인 주거안정대출의 대상 주택을 수도권과 광역시 기준 전용 85㎡ 이하로 제한하는 방침을 마련했다. 노사 간 세부 조율을 마친 뒤 이달 중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노사는 임금협상 과정에서 사내대출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하면서 세부 운영 기준은 회사 측이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과반 노조인 초기업노조도 이번 면적 제한 방침을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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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대상 주택 면적을 제한한 배경에는 저금리 사내대출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새 제도는 무주택 직원과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의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연 1.5% 수준의 금리로 주택자금을 지원한다. 시중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5%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낮은 금리다.
특히 해당 대출은 일반 금융권 대출이 아닌 기업 복지 차원의 사내대출로 분류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삼성전자의 대규모 성과급과 저금리 대출이 결합될 경우 사업장이 위치한 경기 화성 동탄과 용인 기흥 등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실제로 올해 임금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삼성전자 DS(반도체)부문 메모리사업부 직원들은 최대 6억 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최대 수억 원 규모의 저금리 사내대출까지 가능해질 경우 주택 매수 여력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6월 기자간담회에서 “공익을 위해 사내대출에 대한 일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시사한 바 있다.
다만 삼성전자는 면적 기준을 강화하는 대신 대출 한도는 오히려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직급별로 3억 5,000만 원에서 5억 원까지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최종안에서는 직급과 관계없이 최대 5억 원까지 대출할 수 있도록 한도를 일원화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면적은 제한하되 직원 간 형평성을 고려해 대출 규모는 동일하게 적용하는 절충안을 마련한 셈이다.
이 같은 규모의 사내 주택자금 지원은 국내 기업 가운데서도 드문 사례다. SK하이닉스는 무주택 임직원에게 최대 1억 원의 주택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삼성전기는 별도의 사내 주택대출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무이자로 최대 5억 원을 빌려주는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대상 주택 면적 제한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도입하면서 저금리 사내대출을 둘러싼 논란은 일정 부분 진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대출 한도 확대 방안도 함께 추진되는 만큼 제도의 최종 운영 방식과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관심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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