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성과급 제도가 정부 방침에 따라 변경된다는 내용의 허위정보가 온라인에서 확산되자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밝힌 데 이어 허위정보 유포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내놓았다. 경찰 역시 관련 게시글을 올린 계정을 대상으로 업무방해 혐의 등을 검토하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경찰청은 3일 온라인상에서 퍼지고 있는, 이른바 ‘성과급 협약 백지화 공문설’과 관련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현재까지 모두 7개 계정을 대상으로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게시글은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해당 글에는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공문을 보내 기존 성과급 협정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했으며, 내년부터는 정부 주도의 초과이익 공유 정책에 맞춰 보상과 배분 방식을 새롭게 설계·운영하도록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일 관련 게시글을 허위 사실이라고 규정하며 악의적인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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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도 같은 내용을 확인하며 해당 게시글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이와 같은 허위정보를 악의적으로 퍼뜨리는 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도 허위정보 확산에 대한 수사 의지를 분명히 했다. 경찰청은 온라인을 통해 퍼지는 주요 허위·조작정보가 기업 활동이나 사회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적극 수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특정한 목적을 갖고 허위정보를 작성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이나 전기통신기본법,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최근 온라인 공간에서는 기업 정책이나 정부 정책과 관련한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경찰은 공식 발표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처럼 유포할 경우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는 공유하거나 재유포하기 전에 사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게시글 작성 경위와 유포 과정 등을 조사하며 허위정보 확산의 배경을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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