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시사한 李 대통령…발언 ‘신속히 확산’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 문제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을 직접 거론했다. 인공지능(AI) 경쟁력 확보를 위해 GPU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 이 대통령은 관련 재원을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올해 초과 세수가 발생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2차 추경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향후 정부의 재정 운용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전략회의’에 참석해 국내 GPU 확보 현황을 보고받고 관련 예산 문제를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국가 AI 경쟁력 확보를 위한 GPU 수급 상황과 국가컴퓨팅센터 운영 현황 등이 함께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GPU 확보 속도와 관련해 “(GPU가) 점점 대규모로 필요할 것 아니냐”라며 수요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우리가 추경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재원도 추가로 발생하는 것 같다.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하며 추가 재정 투입 가능성을 언급했다.

또 GPU 확보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GPU) 확보 속도가 너무 느린 것 아니냐”라고 말하며 정부 차원의 대응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광주 국가컴퓨팅센터 운영 상황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시설이 시스템 문제로 인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운영 현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GPU 확보뿐 아니라 관련 인프라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 대통령은 GPU 확보를 위한 예산 문제를 거론하며 추가 재원 확보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AI 산업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핵심 장비 확보가 늦어질 경우 국가 경쟁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발언이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올해 반도체 산업 호조로 초과 세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만큼 내년도 본예산과는 별도로 추경을 추진할 여지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정부가 실제 추경안을 편성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추가 재원 활용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 그는 반도체 분야에서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경우 유류세를 낮추더라도 재정 부담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수 여건이 개선된다면 국민의 소비 여력을 높이는 정책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민생 지원을 위한 추가 재정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국무회의에서 서민을 위한 소득 지원 정책을 확대하려면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추경 편성 필요성을 언급했다.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추가 재정 투입이 필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이 최근 들어 초과 세수와 추경 가능성을 잇달아 언급하면서 정부의 재정 정책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GPU 확보를 비롯한 AI 인프라 투자와 민생 지원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이 향후 정부 정책 논의에서 중요한 과제로 다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