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퇴 의지를 전한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정 장관의 공식적인 사의 표명은 없었다며 당분간 인사 개편 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홍 수석은 정 장관의 사퇴가 가능한 시점이 검찰개혁과 공소청 출범 등 주요 과제를 마무리 지은 이후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는 취지의 법안 추진 과정에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난 27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자신의 거취를 둘러싼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
정 장관은 당시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과 관련한 사의설에 대해 “대통령이 외국에 국익을 위해 일하러 갔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적절치 않다”라며 “제 거취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에게 직접 사의를 전달했느냐는 질문에도 “다른 말씀은 드릴 게 없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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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통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거취와 관련한 질문에 입장을 내놨다. 그는 “정 장관이 건강이 안 좋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직 사의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건 없다”라며 “당장의 인사 개편은 없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홍 수석은 검찰개혁 일정과 관련해 “검찰개혁이 진행되고 있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10월에 출범해야 하는데 공소청은 주무부처가 법무부”라며 “주무부처 장관이 이 문제를 정리하고 제도적으로 안착할 때까지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더하여 홍익표 수석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논의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홍 수석은 “청와대는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당이 결정하도록 한다는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홍 수석은 “이 대통령의 입장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잘못된 관행과 폐해 척결, 개혁 과정에서 국민적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세 가지에서 변화가 없었다”라고 규정했다. 그는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나면 그에 따른 부작용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보완수사권을 두되 그에 따른 부작용은 어떻게 없앨 건가, 두 가지 접근법의 결론은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앞서 청와대는 정 장관의 사의설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한 차례 확인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27일 브라질리아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법무부 장관의 공식적인 사의 표명은 확인된 바 없다”라고 짚었다. 이어 ‘정 장관의 사의 표명 기류가 있느냐’는 질문에도 “사의 표명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와 홍익표 정무수석이 잇달아 정 장관의 공식적인 사의 표명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논란은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검찰개혁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등 주요 과제가 진행 중인 만큼 향후 관련 일정과 제도 정비 과정에서 정 장관의 역할을 둘러싼 논의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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