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 줄다리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노동계는 시급 1만 2,000원을, 경영계는 현행 수준 유지를 각각 요구하면서 양측의 입장 차가 1,600원 이상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보다 더 큰 간극이 형성되면서 최저임금 협상도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착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최초 요구안을 공식 제시했다.
노동계는 현행 최저임금보다 16.3% 인상된 시급 1만 2,000원을 요구안으로 내놓았다. 이는 지난해 제시했던 최초 요구 인상률인 14.7%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노동계는 최근 물가 상승과 생활비 부담 증가로 실질임금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현재 최저임금인 시급 1만 320원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이미 인건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추가 인상은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시간 급상승 기사
이에 따라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 차이는 1,680원으로 집계됐다.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 단계부터 큰 간극을 드러내면서 향후 협상 과정도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은 노사 양측이 최초 요구안을 제출한 뒤 수차례 수정안을 내며 의견 차이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보통 회의를 거듭할수록 요구 수준이 조정되지만 올해는 출발선부터 차이가 크게 벌어지면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노사 양측은 10차 수정안까지 제시하며 협상을 이어갔다. 당시에도 적지 않은 이견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노사 합의를 통해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결정한 바 있다.
올해 역시 여러 차례 전원회의와 수정안 제출 과정을 거치며 절충점을 찾는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최초 요구안 차이가 지난해보다 확대된 만큼 최종 결론 도출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다. 올해 법정 심의 시한은 오는 29일까지다.
그러나 법정 시한을 넘기는 사례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후 행정 절차를 고려해 7월 중순까지는 최종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출받은 안을 토대로 오는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최종 확정해 고시하게 된다. 확정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갖는다.
노동계는 생계비 부담을 이유로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경영계는 경기 침체와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어느 선에서 결정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