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 운용 성과가 개선되면서 기금 고갈 시점이 기존 전망보다 늦춰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연금 재정 악화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해 높은 수익률에 힘입어 재정 전망이 일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금 소진 예상 시점이 4년 늦춰지고, 장기 수익률이 더 높아질 경우 22세기까지 기금이 유지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제시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기금운용실적 개선에 따른 국민연금 재정 수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 재정수지는 2050년 적자로 전환되고 기금은 2069년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지난해 연금개혁 효과를 반영해 산출한 기존 전망보다 개선된 결과다. 당시 예산정책처는 재정수지 적자 전환 시점을 2048년, 기금 소진 시점을 2065년으로 내다봤다. 이번 분석에서는 각각 2년과 4년씩 늦춰진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 전망 개선의 가장 큰 배경으로는 지난해 기금 운용 성과가 꼽힌다.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은 지난해 말 기준 1,458조 원으로 전년보다 245조 원 증가했다. 올해 3월 말에는 1,526조 1,000억 원까지 늘어나며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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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운용 수익률 역시 큰 폭으로 상승했다.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은 18.82%를 기록했다. 자산군별로는 국내 주식 수익률이 82.44%로 가장 높았고 국내 채권 수익률은 0.84%였다.
다만 예산정책처는 이번 전망이 지난해와 같은 고수익률이 계속된다는 가정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2026년부터 2120년까지 장기 평균 수익률은 기존 전망과 같은 4.6%를 적용했다. 지난해 높은 수익률로 적립금 규모 자체가 커지면서 장기 재정 전망이 개선됐다는 분석이다.
수익률 변화에 따른 효과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평균 수익률이 기준 전망보다 1%포인트 높아질 경우 재정수지 적자 전환 시점은 2060년으로, 기금 소진 시점은 2082년으로 늦춰질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수익률이 2%포인트 높아질 경우에는 전망 기간인 2120년까지 재정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고 기금도 소진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이는 해당 기간 내 기금 고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영구적인 지속 가능성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부담 요인이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2021년 2,235만 명에서 지난해 2,181만 명으로 감소했지만, 연금 수급자는 같은 기간 586만 명에서 768만 명으로 증가했다.
보험료 수입 역시 늘고 있지만 급여 지출 증가 속도가 더 빠른 상황이다. 연금보험료 수입은 2021년 53조 5,000억 원에서 지난해 63조 9,000억 원으로 증가했지만, 급여 지출은 같은 기간 29조 1,000억 원에서 49조 7,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예산정책처는 현재와 같이 재정 흑자가 유지되는 시기에 안정적인 운용 성과를 통해 자산을 축적하는 것이 장기 재정 안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2049년 이후에는 기금 규모가 감소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자산 재조정과 시장 충격 완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결국 이번 분석은 국민연금 재정 전망이 일부 개선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부담까지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과 안정적인 기금 운용 전략이 앞으로도 중요한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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