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정규직 노조의 파업 가능성과 하청노조 교섭 문제를 동시에 떠안게 되면서 노사 관계의 중대 분수령을 맞고 있다. 정규직 노조가 파업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노동위원회가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까지 인정하면서 현대차는 원청과 하청노조를 모두 상대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례가 현대차를 넘어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16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현대차 하청노조 10개 지회 소속 조합원 1,675명이 제기한 교섭요구 시정신청을 인정했다. 이번 판정에는 구내식당과 보안, 판매대리점 업무 종사자들까지 포함됐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기존 정규직 노조와의 교섭뿐 아니라 하청노조와도 교섭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 됐다. 특히 이번 결정은 개정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완성차 업계에서 나온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같은 시기 현대차 정규직 노조도 파업 절차에 돌입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향후 중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과반 찬성이 나올 경우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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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오는 24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달 상견례 이후 총 11차례 교섭을 이어왔지만 주요 쟁점을 둘러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결국 지난 12일 교섭 결렬이 선언되면서 노사 갈등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월 기본급 14만 9,600원 인상과 지난해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방안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고용 안정과 노동조건 보장 문제도 핵심 요구 사항으로 제시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요구가 최근 대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익 연동형 성과급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SK하이닉스는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도입했고 삼성전자 노조 역시 유사한 요구를 제기하며 갈등을 빚어왔다. 이러한 흐름이 현대차와 기아 등 완성차 업계로 확대되는 모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문제는 현대차가 정규직 노조와 하청노조를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는 점이다. 기존에도 정규직 노조와의 임금협상 과정에서 생산 차질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앞으로는 교섭 창구와 협상 의제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현대차는 지난해 2018년 이후 7년 만에 파업을 겪으며 사흘 동안 약 4,000억 원 규모의 생산 차질을 기록한 바 있다. 여기에 하청 노조 교섭 문제가 추가되면서 경영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노동위원회의 세부 판단 근거가 담긴 결정문은 약 한 달 뒤 공개될 예정이다. 그 전까지는 교섭 범위와 의제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업계는 이번 결정이 현대차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속노조는 이미 현대제철과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현대위아 등 그룹 계열사 전반에 하청 교섭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또한 포스코와 고려아연, SK에코플랜트, 현대엔지니어링 등에서도 관련 재심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유사 사례가 제조업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업계 관계자는 “정규직 노조 협상에 더해 하청 노조 교섭까지 본격화되면 협상 창구와 의제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며 “향후 임금과 성과급 문제까지 논의 범위가 확대될 경우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댓글2
황제
노조의 황제들이 다시 부활했군요~~~ㅜㅜㅜ 그래서 부익부빈익빈현상의 가속화가 진행되겠네요.... 너무 안타깝네요
황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