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성과급에 재계 뒤집혔다…최저임금까지 대폭 인상될 위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고액 성과급 지급이 화제가 된 가운데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 2,000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기업과 저임금 노동자 사이의 소득 격차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대폭 인상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반면 경영계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 증가를 우려하며 동결 또는 최소 수준의 인상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돼 내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 충돌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시급 1만 2,000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1만 320원보다 1,680원 오른 수준으로 인상률은 16.3%에 달한다. 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급은 250만 8,000원 수준이다.

이번 요구안은 지난해 노동계가 제시했던 올해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인 1만 1,500원보다도 500원 높은 금액이다. 노동계는 최근 수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감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대 노총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2.37%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평균 물가상승률인 2.66%보다 낮은 수준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 폭이 제한되면서 생활비 부담이 커졌고 실질 구매력이 떨어졌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두 자릿수 인상을 통해 그동안의 격차를 만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생계비 문제도 주요 근거로 제시됐다. 노동계는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산정한 생계비가 월 275만 4,000원이었지만 현재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215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만으로는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올해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는 대기업 성과급 논란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노동계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일부 대기업에서 최대 6억 원 수준의 성과급이 지급되는 상황을 언급하며 노동시장 내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주식과 자산가격이 급등하고 노동으로 번 소득보다 투자수익에 더 큰 관심이 쏠리는 분위기 속에서 노동의 가치는 점점 평가절하되고 있습니다. 노동소득만으로 임금 격차를 따라잡기 어려운 이 양극화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실질적인 양극화 완화 대책입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더욱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미 법정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주휴수당까지 반영하면 실제 인건비 부담은 시급 1만 2,000원을 웃도는 수준이라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추가적인 대폭 인상은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영계는 최근 5년 연속 최저임금 동결안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해 왔다. 올해 역시 동결 또는 낮은 수준의 인상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이에 따라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시할 인상 폭 차이가 상당한 만큼 올해 최저임금 협상 역시 장기간 진통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편, 17일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에서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문제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경영계는 음식업과 숙박업 등 인건비 부담이 큰 업종에 대해 별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논의 결과에 따라 경영계의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도 구체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