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 성과급 협약을 둘러싼 논란이 결국 법적 분쟁으로 번졌다.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는 삼성전자가 주주명부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며 가처분 소송에 착수했다. 액트는 주주명부를 확보하는 즉시 1만 명이 넘는 주주들을 결집해 주주권 행사에 나설 계획이어서 삼성전자의 성과급 지급 체계를 둘러싼 공방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액트는 11일 삼성전자를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의 장기 성과급 협약과 관련해 주주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한 절차의 일환이다. 액트 측은 지난달 20일 처음 주주명부 열람을 요청한 데 이어 이달 3일과 5일에도 공식 이메일을 통해 재차 요청했지만, 회사 측이 기한 내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액트는 삼성전자가 관련 요청을 확인하고도 약 20일 동안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주주명부는 상법상 주주가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는 자료인 만큼 회사가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주주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이상목 액트 대표는 회사가 소액주주의 요청에 응답조차 하지 않아 소송이 불가피해졌다고 밝혔다. 그는 주주명부 확보가 단순한 자료 열람 차원이 아니라 향후 주주권 행사와 직결된 문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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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트는 법원을 통해 주주명부를 확보하게 되면 최소 1만 명 이상의 삼성전자 주주에게 우편물을 발송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액주주들을 결집하고 반도체 부문 성과급 협약에 대한 본격적인 문제 제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논란의 중심에는 삼성전자 노사가 체결한 장기 성과급 협약이 있다. 합의안에 따르면 반도체 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향후 10년간 적용된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200조 원 달성을 조건으로 하고, 2029년부터 2035년까지는 연간 영업이익 100조 원 달성을 기준으로 성과급이 지급된다.
액트는 이 같은 영업이익 연동 방식이 회사 재원과 주주가치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주주총회를 통한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사가 장기간에 걸쳐 영업이익 일부를 성과급으로 배분하는 결정을 내린 만큼 주주들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정부와 정치권에서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의 주주총회 의무화 방안이 논의되는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액트 측은 영업이익 배분이 사실상 주주 이익과 연결되는 문제인 만큼 충분한 검토와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액트는 성과급 협약이 향후 대규모 자사주 취득 및 처분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개정 상법 취지를 고려할 때 임직원 성과급 지급 과정에서 주주 동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 액트 플랫폼에는 삼성전자 주주 1만 4,721명이 참여해 약 1조 6,000억 원 규모의 주식 인증을 마친 상태다. 액트는 삼성전자가 자발적으로 임시주주총회를 열지 않을 경우 소액주주 결집을 통해 추가적인 주주권 행사와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단순한 주주명부 열람을 넘어 삼성전자의 성과급 체계와 주주 권한 범위를 둘러싼 논쟁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향후 법원의 판단과 삼성전자 측 대응에 따라 소액주주 운동의 향방도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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