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삼성전자 콕 집었다…재계 ‘술렁’

삼성전자를 둘러싼 초과이익 분배 논쟁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내놓으면서 재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 노사 갈등을 계기로 불붙은 ‘초과이윤 공유’ 논란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관련 문제를 언급한 것이다.

특히 노동계가 요구하는 이익 공유 방안과 기업 경쟁력 사이에서 신중론을 내비치면서 향후 정부 정책 방향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삼성전자 노사 갈등을 직접 언급했다. 그는 “영업이익률 배당을 둘러싼 갈등이 우리 사회에 완전히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라며 “과거에는 임금 인상을 요구했지만, 이제는 영업이익을 함께 나누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논의 자체는 매우 새로운 접근이라며 관심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아주 발랄한 논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섣부른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초과이윤에 대해 노동자와 투자자, 국가 모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정부의 세제 지원이나 각종 산업 정책 역시 기업 성장에 영향을 미친 만큼 단순히 기업만의 몫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초과이익을 나누는 방식이 실제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영업이익 배분 문제가 노동권의 영역인지, 아니면 기업 경영권에 해당하는 사안인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기본소득 논의에 대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특정 국가가 먼저 과도한 분배 정책을 도입할 경우 기업 경쟁력 약화와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업들이 부담이 큰 국가를 기피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특히 초과이윤 분배 문제는 단순한 국내 정책을 넘어 국제 경쟁력과 무역 질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자칫 성장 동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국제적인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발언은 최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밝힌 입장과는 다소 온도 차를 보인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 장관은 대기업이 거둔 초과이익을 협력업체와 노동자 등과 공유하는 방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드러내며 새로운 분배 질서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이 대통령은 분배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기업 투자와 성장, 국제 경쟁력에 미칠 영향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치권과 산업계에서는 이번 발언이 노동계보다는 기업 경쟁력과 산업 성장에 보다 무게를 둔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최근 재계에서는 초과이익 공유 논의가 확대될 경우 투자 위축과 경영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삼성전자 역시 노사 협상 과정에서 성과급과 영업이익 배분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며 관련 논의의 중심에 서 있다.

이 대통령이 직접 관련 논쟁에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할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노동계의 요구와 기업 경쟁력 확보라는 두 과제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균형 잡힌 해법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