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초임 보수 내년까지 월 300만 원으로 인상…공직사회 ‘들썩’

정부가 성과와 전문성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업무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게는 조기 승진 기회를 확대하고 인공지능(AI)과 국제통상 등 전문 분야 인력을 늘리는 한편 저연차 공무원 처우 개선도 추진하면서 공직사회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특히 9급 공무원 초임 보수를 내년까지 월 300만 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일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올해부터 성과 중심 인사제도 강화를 위해 ‘5급 조기승진제’가 시행되고 있다. 해당 제도는 업무 성과가 뛰어난 6급 공무원을 각 부처 추천을 통해 5급으로 특별승진시키는 방식이다. 올해 조기승진 대상자는 약 100명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 육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기존에는 3~5급 공무원을 중심으로 운영됐던 전문직 공무원 제도를 실무 계급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AI, 국제통상, 노동 감독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는 6~7급 공무원도 일정 기간 실무 경험을 쌓으면 전문가 경로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전문가 공무원 규모도 대폭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올해 약 700명의 전문가 공무원을 선발하고 오는 2028년까지 1,200명 이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해 국장급과 과장급 개방형 직위도 확대할 방침이다.

공무원 처우 개선 정책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올해 공무원 보수를 최근 9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 3.5% 인상했다. 여기에 7~9급 저연차 실무 공무원 초임 봉급을 추가로 3.1% 인상하며 저연차 공무원 지원에 나섰다.

특히 눈길을 끄는 부분은 9급 공무원 초임 보수 인상 계획이다. 인사혁신처는 내년까지 9급 공무원 초임 보수를 월 300만 원 수준으로 높인다는 목표를 세우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저연차 공무원 이탈과 공직 기피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는 가운데 처우 개선을 통해 공직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재난 대응 과정에서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한 보상 체계도 손질된다. 정부는 상위 직급 결원이 없더라도 특별승진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근속승진에 필요한 재직 기간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장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적극 행정 유도를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공무원 보호 제도 역시 강화된다. 수사나 소송에 휘말린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소송 지원금은 최대 3,000만 원까지 확대되며 책임보장 횟수 제한도 폐지된다.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을 줄여 공무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1949년 도입된 국가공무원 당직제도도 전면 개편된다. 정부는 재택당직을 확대하고 AI 기반 민원 대응 체계 도입을 늘리는 등 공직사회 업무 환경 개선에도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성과와 전문성 중심 인사제도 개편, 저연차 공무원 처우 개선, 전문가 인력 확대를 통해 공직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9급 초임 보수 인상과 승진 기회 확대가 공직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