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결국 쓰러질 위기…삼성 ‘초비상’

삼성전자 노사가 어렵게 마련한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이 이번에는 주주단체 반발이라는 초대형 변수와 맞닥뜨렸다. 주주단체 측이 “주주총회 결의 없는 성과급 배분은 무효”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서면서다.

특히 효력정지 가처분과 무효확인 소송까지 거론되면서 총파업 직전 가까스로 봉합됐던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다시 흔들리는 분위기다. 재계 안팎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까지 직접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22일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합의 구조가 상법상 문제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과급 재원이 사실상 주주 몫 이익 배분에 해당하는 만큼 주주총회 승인 없이 노사 합의만으로 결정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삼성전자 노사가 최근 마련한 2026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서 시작됐다. 합의안에는 기존 OPI(성과 인센티브)와 별도로 반도체 DS 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지급 구조가 담겼다.

특히 특별경영성과급은 사업 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사용하고 별도 지급 상한도 두지 않는 방식이다. 반도체 호황이 이어질 경우 수억 원대 성과급 지급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큰 화제가 된 상태다.

하지만 주주운동본부는 이런 방식이 단순 임금 문제가 아니라 상법상 자본 분배 성격에 가깝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이 같은 성과 인센티브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근로조건 범위를 넘어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와 경영진이 주주들을 설득해 주주총회 의결을 거친다면 문제는 해소될 수 있다”라면서도 “현재 상태에서는 협약 무효 소송이 불가피하다”라고 주장했다.

주주단체는 전날에도 이재용 회장 자택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노사 합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무효확인 소송, 주주대표소송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별도 자료를 통해 “사실상 영업이익 12%를 성과급으로 나누는 구조”라며 “상법상 강행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주장했다. 또 향후 이사회 차원에서 관련 안건이 추진될 경우 추가 법적 대응에도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이미 사업부 간 성과급 격차를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DS(반도체) 부문과 DX(완제품) 부문 사이의 보상 차이를 둘러싼 노노갈등에 이어 이번에는 외부 주주단체까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부담이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업계에서는 실제 법원이 노사 합의를 무효로 판단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총파업 직전 어렵게 도출한 잠정합의안이 외부 소송 변수까지 맞닥뜨리게 되면서 삼성전자 경영진 부담은 상당히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재계 관계자는 “노사 갈등이 가까스로 봉합되는 분위기였는데 이번에는 주주권 논란까지 번졌다”며 “삼성전자가 성과급 체계와 이익 배분 문제를 둘러싸고 새로운 국면에 들어간 모습”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