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총파업에 ‘난처’해진 김영훈…이유 있었다

삼성전자 총파업 가능성이 커지면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선택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노총 위원장과 철도노조 위원장 출신인 김 장관이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를 놓고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노동계 출신 장관으로 상징성이 큰 인물인 만큼 삼성전자 총파업 대응 과정에서 노동계 반발과 국가 경제 부담 사이에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특히 과거 긴급조정권 발동 당시 민주노총이 강하게 반발했던 경험까지 있어 이번 결정이 김 장관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는 분위기다.

20일 삼성전자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 종료 이후 예정대로 총파업 돌입을 공식 선언한 상태다.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까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노동부는 “노사 간 대화 시간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며 “긴급조정권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정부가 이미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만큼 내부 검토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최대 30일 동안 파업 등 쟁의행위가 제한된다.

긴급조정권은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을 때 정부가 개입하는 제도다. 삼성전자처럼 반도체 산업 비중이 큰 기업의 생산 차질이 현실화될 경우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 부담도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 총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반도체 공급망과 수출, 경제 성장률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 역시 총파업 장기화 시 경제성장률 하락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노동계 반발 가능성 역시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노동계와 충돌하는 모양새 자체가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긴급조정권이 실제 발동된 사례는 많지 않다. 마지막 사례는 2005년 대한항공 파업 당시였다. 이후 약 20년 넘게 발동 사례가 없었던 만큼 이번 삼성전자 사태가 중요한 분수령이 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제사회 시선도 변수다. 국제노동기구(ILO)는 과거 한국 정부에 긴급조정권 제도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해당 권한을 행사할 경우 국제 노동계 반응과 국가 이미지 문제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과정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 김영훈 장관이다. 김 장관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출신으로 노동운동 경력이 긴 인물이다. 노동계에서는 상징성이 큰 인사로 평가돼 왔다.

특히 2005년 긴급조정권이 발동됐던 시기 김 장관은 철도노조 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당시 철도노조와 민주노총은 긴급조정권 발동에 강하게 반발하며 연대 파업 가능성까지 거론한 바 있다.

정치권과 산업계에서는 결국 김 장관이 노동계 출신이라는 점이 이번 판단 과정에서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하고 있다. 삼성전자 총파업이 현실화되면서 정부의 대응 방향에도 관심이 커지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