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삼성전자 노사 협상 결렬에 대해 추가 합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삼성전자 노조가 총파업 돌입 방침을 공식화한 가운데 정부는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거론하며 마지막까지 대화를 이어가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까지 언급됐던 만큼 정부 대응 방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청와대 관계자는 언론 공지를 통해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이 결렬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종 시한 전이라도 한국 경제에 미칠 우려를 고려해 마지막까지 노사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발표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삼성전자 노사의 2차 사후조정이 최종 불성립됐다고 선언했다. 중노위가 노사 양측에 조정안을 제시한 가운데 노조 측은 이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시간 급상승 기사
반면, 사측은 수락 여부를 유보하며 서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협상은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며 예정대로 총파업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삼성전자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총 18일간 총파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삼성전자 파업 가능성과 관련해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공식 언급한 바 있다. 지난 17일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의 긴급조정권 언급과 관련해 “총리가 말씀하신 내용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발표했다.
당시 강 수석대변인은 “삼성전자 파업이 불러올 피해와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노사가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이어 “사후 조정이 재개된 만큼 아직 대화의 시간이 남아 있다”라며 “정부와 청와대는 노사가 파업에 이르지 않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는 이번 사태의 핵심 변수 중 하나로 거론돼왔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쟁의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정부가 파업 중단을 명령할 수 있는 방안이다. 다만, 정부가 실제로 민간 기업 노사 갈등에 긴급조정권을 행사하는 데는 부담이 큰 만큼 파업 규모와 경제적 파장 등이 주요 판단 기준으로 거론돼왔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긴급조정권 논의와는 거리를 두는 분위기다. 20일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은 긴급조정권 검토 여부를 묻는 질문에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나”라고 반문하며 현시점에서 긴급조정권 논의 가능성을 일축했다.
다만, 양측의 추가 협상 가능성은 완전히 닫히지 않은 상태다. 박 위원장은 “언젠가는 타결해야 하기 때문에 노사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로 합의 신청이 들어온다면 밤이든 휴일이든 언제든 조정에 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총파업이 예정대로 시작되는 가운데 삼성전자 노사 갈등은 정부 대응 여부와 추가 교섭 가능성을 둘러싸고 이어질 전망이다.
댓글1
결국 정부가 사측을 압박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