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시한폭탄’ 터졌다…심각한 상황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끝내 결렬되면서 총파업 현실화 우려와 함께 국내 경제 전반에도 비상등이 켜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 생산 차질이 장기화될 경우 경제적 손실 규모가 수십조 원에서 최대 100조 원대까지 불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반도체가 국내 수출 핵심 산업인 만큼 단순 노사 갈등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과 협력업체, 지역경제까지 충격이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노조는 예정대로 총파업 돌입을 공식화했고 삼성전자 역시 마지막까지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20일 “중앙노동위원회 진행에 의해 사후조정이 종료됐다”라며 “노동조합은 예정대로 총파업에 돌입한다”라고 밝혔다. 노조는 중노위 조정안에 동의했지만 사측이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전자 측은 노조 요구 수준이 과도했다는 입장이다. 회사는 “성과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는 기본 원칙을 지켜야 한다”라며 적자 사업부에 대한 고액 성과급 지급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경제적 손실 규모다. 반도체는 국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산업인 만큼 삼성전자 생산 차질은 단순 노사 갈등 수준을 넘어 국가 경제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 공백이 발생할 경우 메모리 공급 병목과 고객사 납기 지연 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업계 안팎에서는 오는 21일부터 예고된 18일간 총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직·간접 손실 규모가 최대 100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대국민 담화에서 삼성전자 총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약 100조 원 규모 피해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한국은행도 총파업 장기화 시 올해 경제성장률이 약 0.5%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반도체 생산 공정 특성상 안전 문제 역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반도체 생산라인은 24시간 연속 가동을 전제로 운영된다. 웨이퍼는 일정 시간 안에 후속 공정을 거치지 못하면 변질될 수 있고 클린룸 역시 항온·항습 관리와 장비 유지가 멈출 경우 복구가 어려운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생산 차질은 협력업체에도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삼성전자 공급망에 연결된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납품 일정이 흔들릴 경우 중소·중견기업 경영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평택캠퍼스 인근 상권과 지역경제 충격 가능성도 거론된다.

노조 내부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DX부문 일부 조합원들은 교섭 요구안이 적법 절차 없이 결정됐다며 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일부 조합원들은 파업 과정에서 협박성 발언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고용노동부 진정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성과급 자체가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법적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 대법원은 과거 초과이익성과급(OPI)에 대해 경영 성과의 사후적 분배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성과급 배분 문제를 이유로 생산 차질을 감수하는 파업이 정당한 쟁의행위인지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삼성전자 노사는 추가 협상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은 상태다. 노조는 “파업 기간에도 타결을 위한 노력은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고 삼성전자 역시 “마지막 순간까지 대화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총파업이 현실화되면서 삼성전자 노사 갈등은 경제와 산업 전반으로 파장이 확산되는 복합 위기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