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탈락’ 속출…직장인들, 허탈한 상태

정부가 시행 중인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둘러싸고 직장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선별하면서 실제 생활 수준과 체감 부담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분위기다. 특히 매달 건강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하는 직장가입자들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형평성 논란도 확산되고 있다.

뉴스 1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600만 명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 금액은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수도권은 1인당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 인구감소 특별지원지역은 최대 25만 원까지 지급된다.

이번 지원금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외벌이 직장가입자 1인 가구는 월 건강보험료 13만 원 이하일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이를 연 소득 약 4,430만 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4인 외벌이 가구 기준으로는 건강보험료 32만 원 이하까지 지급 대상이며 연 소득 약 1억 682만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급 신청이 시작된 이후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빠르게 확산됐다. 주민센터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왜 내가 제외됐는지 모르겠다”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받았지만, 이번에는 지급 대상에서 빠졌다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온라인 직장인 커뮤니티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이어졌다. 일부 이용자들은 “내가 정말 상위 30%인지 모르겠다”라거나 “직장가입자만 손해 보는 구조 같다”라는 의견을 남겼다.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꾸준히 부담하는 직장인들이 오히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방 직장인들의 불만도 적지 않았다. 일부 시민들은 자산 기준과 건강보험료 기준 사이 형평성 문제도 거론하고 있다. 정부는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12억 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가구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다만 금융소득 기준은 과거 재난지원금 때와 큰 차이가 없는 반면 건강보험료 기준은 상대적으로 강화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지원금은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보다 지급 범위도 줄어들었다. 정부는 지난해 소비쿠폰은 국민 90%를 대상으로 지급했지만, 이번에는 처음부터 70% 지급 기준으로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일정 수준의 탈락자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100% 지급이 아닌 이상 제외 대상은 나올 수밖에 없다”며 “건강보험료는 전 국민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어 가장 신속하게 대상 선별이 가능한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직장가입자를 중심으로 형평성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만큼 향후 지급 기준을 둘러싼 논쟁도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