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총파업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 대신 노사 자율 협상에 무게를 두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새로운 변수가 떠올랐다. 노동부가 강제 개입 가능성에 선을 긋자, 정치권과 재계에서는 “막판 극적 타결 가능성이 살아난 것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일각에서는 총파업 현실화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분석도 동시에 나오며 분위기가 요동치는 모습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삼성전자 노사 갈등과 관련한 질의에 “현재로서는 긴급조정 없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삼성전자 총파업 사태가 국가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과 정부 대응 방향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파업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노동부도 긴급조정권 검토 입장을 분명히 밝혔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권 차관은 “노동부 입장에서는 우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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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차관은 이어 “국무총리 담화를 통해 정부 입장은 이미 일관되게 전달된 상황”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사후 조정 절차를 통해 노사와 국민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상생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번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단순 임금 문제를 넘어 성과급 배분 체계와 노사 구조 전반을 둘러싼 충돌로 번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반도체 부문 성과급 기준과 제도화 문제를 놓고 노사 입장 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다.
권 차관은 현재 진행 중인 조정 절차와 관련해 구체적인 언급은 자제하면서도 “향후 기업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교섭 구조 자체에 대한 고민 역시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사태가 정리되면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노동부가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당장 꺼내지 않은 점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쟁의가 국가 경제나 국민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정부가 개입해 파업을 중지시키는 제도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강경 대응보다는 막판 협상 타결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 절차를 이어가며 성과급 재원 배분과 제도화 문제 등을 두고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에서는 긴급조정권 발동이 노동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반면 재계 일각에서는 국가 핵심 산업인 반도체 생산 차질 가능성을 고려하면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삼성전자 노조는 총파업 돌입 여부를 두고 내부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노사 협상 결과에 따라 향후 분위기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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