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다시 중대 분수령을 맞게 됐다. 대법원이 1조 3,800억 원대 재산분할 판결을 파기환송한 이후 처음 열리는 조정기일이 오는 13일 진행되기 때문이다. 이미 이혼과 위자료 지급은 확정된 가운데 남은 핵심 쟁점은 재산분할 규모다. 특히 대법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부분을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향후 액수가 얼마나 달라질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는 오는 13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1월 첫 변론기일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이번 절차는 재판부 중재 아래 양측이 합의를 시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식 재판을 거쳐 판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두 사람은 1988년 결혼했다. 그러나 최 회장이 2015년 언론 인터뷰를 통해 내연 관계와 혼외자 존재를 공개하면서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후 2017년 이혼 조정 신청이 접수됐고, 2018년부터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시작됐다.
노 관장은 2019년 반소를 제기하며 SK 주식 약 648만 주를 포함한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이후 재판은 국내 재계 최대 규모 이혼 소송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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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 665억 원과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2심 판단은 크게 달라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 원이 SK 성장 과정에 기여했다고 판단하며 재산분할 액수를 1조 3,808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이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비자금이 실제 기업 성장 과정에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뇌물 성격 자금인 만큼 재산분할 기여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대법원은 혼인 파탄 시점을 노 관장이 반소를 제기한 2019년 12월로 봐야 한다는 새로운 기준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그 이전 동생 등에게 증여한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현재 위자료 20억 원과 이혼 자체는 이미 확정된 상태다. 결국 남은 핵심은 재산분할 비율이다. 최 회장 측은 부친에게 물려받은 SK 지분 등이 개인 고유재산인 만큼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노 관장 측은 30년 넘는 혼인 생활 동안 실질적인 내조와 경영 지원 기여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비자금 논리가 제외되더라도 장기간 혼인 관계 속 기여도를 충분히 인정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조정기일이 양측 합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재산 규모와 쟁점이 워낙 큰 만큼 최종적으로는 다시 재판부 판단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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