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움직임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노사 양측을 동시에 겨냥한 발언을 내놨다. 과거 ‘삼성 저격수’로 불렸던 인물이 다시 삼성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논쟁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특히 성과급 요구를 둘러싼 갈등을 단순한 임금 문제로 보지 않고 협력업체와 비정규직 문제까지 확장해 지적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박 부위원장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삼성전자 노조가 영업이익의 15% 수준 성과급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한 상황을 언급했다. 그는 “노사 협상 과정을 보며 씁쓸한 느낌을 받았다”라고 밝히며 논의를 시작했다. 이어 “협상 테이블에서 협력업체와 하청업체, 사내 비정규직에 대한 이야기가 빠져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삼성전자의 성과가 특정 집단만의 결과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회사가 어려웠을 때 단가 인하와 물량 감소로 고통을 함께 나눠온 협력업체와 노동자들이 있다”라며 “성과가 발생했다면 이들과도 함께 나눠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는 성과급 분배 논의를 대기업 내부 문제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 전체로 확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또한 구체적인 대안 부족도 문제로 짚었다. 박 부위원장은 “단가 인상이나 동반성장 기금 조성, 협력업체 복지 지원, 사내 비정규직 임금 개선 등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다”라며 “이러한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 점이 아쉽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상황을 두고 “성과를 나누는 방식이 아니라 내부에서만 분배를 논의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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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를 향한 비판 수위도 높였다. 그는 노동절을 언급하며 “노동조합은 노동자 연대 정신을 되새겨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태일 열사의 사례를 들며 “더 어려운 환경에 있는 노동자들을 함께 고려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자신들만을 위한 요구로 비칠 경우 그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 부위원장은 사 측에도 책임을 돌렸다. 그는 “삼성전자 역시 협력업체와 비정규직을 포함한 공동 성장 방안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초대형 기업으로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정부와 사회의 지원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그는 “세제 혜택과 산업 인프라 지원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삼성전자가 도움을 받아온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할 경우 사회적 시선이 부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이번 발언은 삼성전자 노사 갈등을 둘러싼 논의를 확장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단순한 임금 협상을 넘어 산업 생태계와 사회적 책임 문제까지 연결되면서 논쟁의 범위가 넓어지는 양상이다. 향후 노사 협상 과정에서도 이러한 시각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댓글2
정부가 왜 책임지냐..
세금이 정부 구성원들의 돈인가.. 세상이 노동자가 약자가 아니게 된지 오래인 것 같은데.. 너무 편향적으로 한 쪽에만 유리한 노란 봉투법은 참 많이 아쉽다. 다른 법도 좀 보강해라. 그리고 잘못한 정치인은 가중 처벌하는 법도 좀 만들어라.. 내란당도 잘못한게 밝혀지면 가중처벌, 만진당도 잘못하면 가중처벌.. 가중처벌이 있어야 법을 두려워하지.. 아니 뭐 짜고치는 고스톱이라 그 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려나.. 참 아쉽다..
정부가 노란 봉투법 만들어서 노조투쟁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오로지 사측에 떠 넘기고 그것도 모자라 노조의 무리한 조건과 협력업체까지 챙겨야 한다고????? 규제 부위원장이 한 마디 했으닌까 나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한 마디 할께 노란 봉투법으로 인한 피해를 사측에 100% 전가하지 말고 50%는 정부가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한다. 정부는 너무 무책임하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