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둘러싼 실사용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여론을 반영해 제도 개선 검토를 지시하면서 정책 방향 변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름은 ‘고유가 지원금’이지만 정작 주유소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는 구조에 대한 불만이 누적된 상황에서 정부가 이를 재검토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현장 불편과 정책 취지 사이의 괴리를 줄이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되면서 실제 제도 변경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9일 청와대에 따르면 정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주유소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현재 제도는 연 매출 30억 원 이상 주유소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는 구조다. 지원금이 특정 업종에 쏠리지 않고 지역 상권 전반에 소비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장치였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오히려 사용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같은 문제는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두드러졌다. 규모가 큰 주유소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는 지원금을 받아도 정작 기름을 넣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졌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라는 명칭과 실제 사용 제한 간의 괴리가 민원으로 이어졌고 정책 설계의 현실 반영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면 기름 정도는 넣을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참모들과 논의를 거쳐 개선 검토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정책 취지와 국민 체감 사이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차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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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부는 기존 제도의 목적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이 수석은 “영세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주유소 사용을 제한했던 것”이라며 제도 변경 시 정책 효과가 특정 업종으로 쏠리는 부작용 가능성도 검토 대상이라고 밝혔다. 즉, 단순히 제한을 풀기보다는 균형을 맞추는 방향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청와대 역시 공식적으로는 ‘검토 단계’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 관계자는 “지원금 명칭 때문에 오해가 생긴 측면이 있다”라며 “현장의 불편을 반영해 유가 사용을 일부 허용하는 방안을 들여다보자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나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정책 변화가 현실화될 경우 지원금의 체감 효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유가 부담이 직접적인 문제인 상황에서 주유소 사용이 가능해지면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높아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기존 정책 취지였던 지역 상권 소비 분산 효과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은 향후 논의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과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를 ‘여론 반영형 정책 조정’ 사례로 보고 있다. 현장에서 제기된 불편을 신속하게 정책 검토로 연결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실제 제도 변경까지 이어질지에 대한 관심도 이어지고 있다.
향후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기준을 조정할지에 따라 정책 효과와 파장은 달라질 전망이다.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원금 사용처 확대 여부가 서민 체감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후속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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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화재ㅡ 사고 피해는 왜 지원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