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35만 명 대상… ’22만 원’ 더 걷는다구요?

출처 : 유튜브 채널 ‘KBS News’

직장가입자 중 보수가 증가한 약 1,035만 명이 4월 급여분에서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게 된 가운데 평균 납부액은 약 21만 9,000원 수준으로 추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보수 변동을 반영한 연말정산 결과를 이달 보험료에 반영해 알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상당수 직장인의 실질 부담이 일시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의 보수 변동 내역을 반영한 정산 절차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공단은 매년 4월 전년도 임금 변동 사항을 반영해 보험료를 정산 중이다. 올해 총정산 금액은 3조 7,064억 원으로 파악됐다. 이는 2024년 귀속분 3조 3,687억 원보다 약 10% 증가한 규모다.

전체 직장가입자 1,671만 명 가운데 1,035만 명은 보수가 늘어 추가 납부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1인당 평균 21만 9,000원을 더 내야 한다. 반면, 355만 명은 보수가 줄어 1인당 평균 11만 5,000원을 환급받을 전망이다. 나머지 281만 명은 보수 변동이 없어 별도 정산이 이뤄지지 않는다.

1,035만 명의 정산 보험료는 일시납 방식으로 이달 정기 보험료에 합산돼 고지된다. 다만, 추가 납부액이 해당 월 보험료의 100% 이상일 경우에 한해 분할 납부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장은 오는 5월 11일까지 공단에 신청하면 최대 12회까지 나눠 낼 수 있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국세청 간이 지급명세서를 활용해 연말정산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확대 적용했다. 따라서 전체 대상자 1,671만 명 중 약 1,020만 명이 자동 정산 대상에 포함됐다. 공단은 제도 보완과 홍보를 통해 사업장 부담을 줄여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구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일 재정포럼 4월호에서 최인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직장가입자 중심의 보험료 부과 체계가 재정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에 따르면 건강보험 수입 가운데 보험료 비중은 2024년 기준 83.8%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직장가입자 부담이 차지하는 비중도 88.7%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향후 재정 안정성을 위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일용근로 소득 등으로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된 가운데 지출 관리 강화와 함께 현행 지불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인구 구조 변화와 고용 상황 등 외부 요인이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구조적 대응이 요구된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