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재임 당시 부과된 관세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확정되면서 미국 정부가 대규모 환급 절차에 착수한다. 총 244조 원 규모에 달하는 금액이 반환 대상에 포함되면서 환급 대상 기업 수와 금액 모두에서 이례적인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수십만 개 기업과 수천만 건의 수입 거래가 연관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실제 환급 과정과 시장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행정 정정 수준을 넘어선 대규모 정책 후속 절차로 평가된다. 위법 판결 이후 환급 범위와 방식이 구체화되면서 기업들의 자금 흐름에도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환급 절차는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대상 기업 규모와 건수가 방대한 만큼 일정 기간에 걸쳐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4일(현지 시각)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1,660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환급하기 위한 시스템을 오는 20일부터 가동한다. 이는 한화 약 244조 원 수준이다.
환급은 ‘케이프’(CAPE)라는 통합 시스템을 통해 진행된다. 해당 시스템은 수입업체가 개별 수입 신고 건마다 환급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설계됐다. 기존에는 건별로 나뉘어 있던 절차를 통합 처리해 환급 과정을 단순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금액도 함께 계산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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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수입업체들은 여러 건의 신고 내역이 있더라도 환급금을 일괄적으로 전자 결제 방식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환급 대상 규모가 큰 만큼 절차 간소화가 핵심 요소로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이 국제무역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환급 신청을 마친 수입업자는 약 5만 6,497명이다. 이들이 신청한 금액은 약 1,270억 달러, 한화 약 175조 원에 이른다.
이와 별도로 자동 처리 시스템이 아닌 수작업으로 환급해야 하는 금액도 약 29억 달러, 약 4조 원 규모로 파악됐다. 환급은 자동 시스템과 수작업 방식이 병행되는 구조로 진행된다.
CBP는 오는 20일 1차로 환급 시스템을 가동한 뒤 단계적으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수입 건에 대한 관세와 단순 환급 신청 건부터 우선 처리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20일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렸다. 해당 법률을 관세 부과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다.
판결문에 따르면 위법으로 판단된 관세를 납부한 수입업체는 약 33만 곳에 달하며, 관련 수입품 선적 건수는 약 5,300만 건에 이른다. 환급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실제 지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환급 조치는 미국 무역 정책과 기업 재무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평가된다. 대규모 자금이 시장에 다시 유입되는 만큼 향후 경제 흐름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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