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200억 추징’ 차은우 뭐가 문제일까? 전문가 의견 들어보니…

차은우 200억 원대 세금 추징 논란
한국납세자연맹 옹호 입장문 발표
1인 법인 운영과 세법 해석 얽혀

가수 겸 배우 차은우(본명 이동민)를 둘러싼 200억 원대 세금 추징 논란이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다. 특히 이번 논란은 단순 추징 사실을 넘어 세무 행정과 언론보도, 납세자의 권익 문제까지 넓은 범주로 확산하고 있다. 최근 한국납세자연맹은 차은우와 관련한 논란을 두고 단순 추징 사실만으로 탈세범으로 낙인찍는 것은 ‘명예 살인’에 해당한다고 공개 비판했다. 즉, 무죄 추정 원칙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여론은 차은우에게 우호적이지 않다. 본지의 취재 결과 시민들은 이번 사건을 계층 간 불공정 문제와 연결해 바라보는 시각이 뚜렷했다. 이는 연예인과 일반 납세자 간 과세 형평성 논란이 확산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실제로 익명을 요구한 A 씨는 ‘일반인이 동일한 절세 구조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연예인 특혜 아니냐”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또 다른 시민 B 씨는 “언론보도로 사건이 확대되면서 단순 세금 문제가 아닌 사회적 공정성 문제로 비춰진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여론이 확산되면서 사건 논란은 법적 쟁점을 넘어 사회적 관심으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이다.

현재 연맹은 세무조사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범죄자 프레임이 형성되는 현실이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금 추징과 탈세는 법적으로 동일 개념이 아니며 최종 판단 이전의 사회적 비난이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이번 논란은 세무 행정과 언론보도의 경계, 납세자 권익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특히 현재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차은우로서는 한국납세자연맹의 주장이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29일 한국납세자연맹은 ‘차은우 세무조사를 통하여 본 세무조사의 불편한 진실 10가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연맹은 세금을 추징당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자 취급을 받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연맹은 조세회피는 납세자의 권리 영역에 속하며, 합법적 절세 행위와 탈세는 구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맹 관계자는 “법적 판단 전까지 단순 추징 사실로 탈세자로 단정하는 것은 과도한 사회적 비난”이라며, 해외 사례를 들며 조세 판단을 도덕적 잣대로 재단하는 위험성을 경고했다.

미국 연방대법원 역시 세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납세자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라는 설명이다.

현재 차은우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약 200억 원대 소득세 추징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차은우가 고율의 개인소득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모친 명의의 법인과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법인세율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차은우 측은 해당 법인이 정식 매니지먼트 법인으로 실질적 기능을 수행해 왔다고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판타지오는 “현재 사실관계가 확인 중인 단계이며, 최종 판단에 따라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차은우 역시 조세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공개하며 “관계 기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세무 전문가들은 차은우 사건이 과거 사례와 유사점이 있지만, 개별 사안으로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한 세무사는 “차은우 모친 법인의 주소지가 강화도 장어집인 것은 불리한 정황”이라며 “연예 활동 지원을 위한 인적·물적 시설이 부족해 용역 제공 사실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재계약 시점에 모친 법인을 끼워 넣어 차별화된 용역 제공을 주장할 수 있다면 일부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차은우 사건은 서울국세청 조사4국이 직접 조사에 나섰다는 점에서 불리한 정황으로 꼽히며 세무업계 관계자는 “조사4국은 방대한 자료와 참고인 조사를 진행해 국세청 내에서도 조사 질이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차은우 측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을 세무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단순 세금 문제가 아닌 연예인 1인 법인 운영과 세법 해석이 얽힌 복합 사안으로 평가하며 사회적 낙인과 법적 판단의 균형을 강조했다.

이번 사건을 두고 일부 전문가들은 조사4국의 적극적 개입과 고액 추징 규모를 고려할 때 법적 판단이 쉽지 않을 수 있다. 특히 탈세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연예인과 법인 대표 모두에게 책임이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최종 심판 결과와 사회적 논의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에서 사건을 단순히 범죄 프레임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업계 관계자는 “차은우 사건은 세무 행정과 언론 보도가 맞물린 사례로, 단순 추징 사실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라며 “최종 법적 판단 전까지는 사회적 비난을 자제하고 무죄 추정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