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차은우에게 200억원이 넘는 세금 추징이 통보되면서 국세청의 조사 주체에 이목이 쏠렸다. 이번 세무조사를 주도한 곳은 대기업 총수와 고소득자를 전담해온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다.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조사4국이 연예인을 상대로 역대 최대 규모의 추징 결정을 내리면서 그 배경과 판단 기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차은우는 소득세 등 탈세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200억 원이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받았다. 이는 지난해 7월 군 입대 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다.
차은우는 소속사 판타지오와 모친이 설립한 1인 기획사가 연예 활동 지원 용역 계약을 맺는 구조로 활동해 왔다. 이에 따라 차은우의 수익은 판타지오와 1인 기획사, 개인에게 분산 배분됐다.
국세청은 모친이 설립한 1인 기획사가 실질적인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차은우가 최고세율이 45%에 달하는 개인 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체 없는 법인을 활용해 소득을 분산했고, 개인 소득세율보다 20%p 이상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차은우에 대한 대규모 세금 추징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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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가 조사4국 주도로 진행됐다는 점도 주목된다. 조사4국은 대기업 탈세 의혹이나 대규모 경제·비리 사건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국세청의 중앙수사부’로 불린다.
조사4국은 과거 현대자동차그룹 비자금 사건과 박연차 게이트, 세월호 참사와 연관된 청해진해운 사건을 조사했다. 2015년에는 백종원이 대표로 있는 더본코리아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인 바 있으며 2023년에는 배우 김태희, 이병헌, 권상우 등 고소득 연예인들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졌다. 최근에는 쿠팡과 쿠팡풀필먼트서비스,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등의 세무조사를 담당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르면 조사4국은 국세청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사안을 별도의 계획에 따라 조사·경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 때문에 과거에는 ‘대통령의 칼’이라는 별칭이 붙으며 하명 조사 논란이 제기됐다.
다만, 최근에는 조사4국 또한 일반세무조사를 병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간 세무조사가 1만 7,000건에 달해 조사4국도 때에 따라 정기조사를 나간다”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조사4국이 맡는 사건의 상징성과 무게감은 여전히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김명규 변호사 겸 회계사는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최근 유명 연예인 200억 원 추징 소식으로 떠들썩하다”라며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를 전문가 관점에서 설명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200억 원이 모두 원래 내야 할 세금인 본세는 아니다”라며 “부당 과소 신고로 판단될 경우 본세의 40%에 달하는 가산세와 납부 지연에 따른 이자가 함께 붙는다”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200억 원 가운데 60억~100억 원가량은 거짓 신고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조사4국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탈세 혐의 없이 무혐의로 끝난 사례도 있다”라며 “차은우 사례 역시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단순 추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외부 감사를 피하고자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하고 법인 주소지를 강화도의 장어집으로 등록한 점 등은 흔적이 선명하다”라며 “단순 실수라기보다 전문가가 개입된 조직적·계획적 설계로 보일 여지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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