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에게 1,000억 원을 지출했다는 유튜브 발언에 대해 1심 법원이 일부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검찰이 이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며 항소에 나섰다. 논란은 해당 유튜버 박모 씨가 지난해 온라인에 게시한 발언이 사실인지 여부와 함께 허위 표현이 어느 수준까지 명예훼손으로 인정되는지를 놓고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서울북부지검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씨 사건과 관련해 지난 2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항소 대상은 1심 재판부가 최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부분이다. 반면,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형이 확정된 상태다. 법원은 박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법원은 최 회장이 동거인과 자녀를 위해 재단 설립, 생활비 지급, 무상 거주 주택 제공 등 경제적 지원을 해온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박 씨가 주장한 ‘1,000억 원 사용’은 다소 과장된 측면은 있으나 완전히 허위라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1,000억 원은 수사적 표현이며 실제로 상당한 금액이 사용된 사실은 확인된다”라고 설명했다.
박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약 5개월간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를 통해 최 회장과 김 이사를 둘러싼 내용을 9차례 언급하고 11건의 영상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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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최 회장이 김 이사에게 1,000억 원을 증여했다는 주장 외에도 자녀 입사 방해 의혹, 가족사 관련 문제 등 사적 영역을 넘나드는 주장이 포함됐다. 검찰은 박 씨의 발언이 반복적이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표현들이 박 씨 개인의 추정이나 과장에 가깝고 사실관계 일부를 기반으로 한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히 최 회장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로 단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대해 검찰은 표현의 맥락과 파급력을 고려할 때 무죄 판단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유튜버의 발언을 넘어 재벌 총수와 관련된 사적 사안이 공적인 영역에서 어떤 식으로 다뤄져야 하는지, 또 허위 표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박 씨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지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노 관장과 최 회장의 이혼소송이 여전히 진행 중인 만큼 이번 사건의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항소심에서는 법원이 과장된 표현과 허위 사실 사이의 경계를 어떻게 구분할지, 또 고위 인사의 사생활을 둘러싼 온라인 발언이 어느 수준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재정립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 여부를 확정한 만큼, 2심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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