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53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심에서도 패소하자, 공단 수장인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정 이사장은 판결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매우 실망스럽다”라는 반응을 내놓으며 과학적 사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2014년 첫 소송 제기 이후 12년 만에 나온 항소심 결과인 만큼 공단 내부와 보건의료계의 충격도 적지 않은 분위기다. 공단은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상고를 통해 법적 다툼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15일 서울고법 민사6-1부(부장판사 박해빈·권순민·이경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 등 담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4년 4월 공단은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문제 삼으며 약 53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공단이 항소를 제기한 지 5년 만이자, 흡연 피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겠다며 처음 소송을 제기한 지 12년 만에 내려진 결론이다.
정 이사장은 2심 판결 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라면서도 “과학과 법의 괴리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다”라고 말했다. 그는 “누구나 담배를 피우면 폐암에 걸린다는 것은 100%는 아니더라도 (알고 있을 정도로) 과학적 진실에 가깝다”라며 “어떤 폐암은 담배가 원인의 100%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은 것은 아쉬움을 넘어 비참하다”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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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 이사장은 “담배 회사는 담배를 팔아 막대한 이익을 얻지만, 피해를 본 국민은 병실에서 고통받고 있다”라며 국내 흡연 피해 규모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매년 폐암에 걸리는 국민이 4만 명이 넘고, 이 중 2만 명 이상이 사망한다”라며 “고혈압과 당뇨 등 (질병에 있어서) 담배의 유해성에 대해 법원이 여전히 유보적인 판단을 내리는 현실이 비통하다”라고 말했다. 또 “담배로 인해 공단이 1년에 4조 원이 넘는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라며 “이 비용이 없다면 건강보험료를 매년 4% 절약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담배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도 거론됐다. 정 이사장은 “국가가 담배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헌법에 명시된 건강추구권이 무너질 수 있다”라며 “흡연은 당장 병을 일으키지 않지만, 30년이라는 긴 시간을 두고 질병을 유발한다는 점을 봐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담배회사를 ‘뺑소니범’에 비유하며 “사고를 내고도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공단은 대법원 상고를 공식화했다. 정 이사장은 “이번 패소를 예상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며 “의료계와 법조계, 보건의료 전문가들과 힘을 모아 상고 이유를 정교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중독성 진단 자료와 흡연 인식에 대한 추가 입증 자료 확보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2심 패소로 부담은 커졌지만, 공단은 담배 소송을 통해 흡연 피해 책임을 묻겠다는 기조를 유지하며 법적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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