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 약 13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이어 전북 임실군이 설날을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현금성 지원에 나선다. 임실군이 총 51억 원의 예산을 들여 전 군민에게 1인당 20만 원씩을 제공하는 데 이어 민생지원금 지급을 발표하는 지자체들이 늘고 있어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된다.
최근 임실군은 지난해 11월 30일 기준 임실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 2만 5,400명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지급 대상에는 결혼이민자, 영주권자도 포함됐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세대주가 신분증을 지참하면 세대원 몫까지 일괄 접수가 가능하다. 신청 마감은 2월 6일까지로 알려졌다.
임실군은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장애인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함께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자체는 현금성 지원이 설 명절을 앞둔 골목상권과 자영업자들의 매출 회복에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실군 관계자는 “신속한 집행을 통해 민생 안정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지원 조치는 임실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인근 자치단체들도 유사한 방식의 현금성 지원책을 발표하면서 소비 진작 분위기가 확산 중이다. 앞서 남원시는 “서민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이 장기화하고 있다”라며 전체 시민에게 20만 원씩을 지급하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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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총 150억 원의 예산을 마련했다. 이 중 135억 원은 행정안전부 보통교부세 특전을 포함한 추가 확보분으로 알려졌다. 현재 남원시는 시의회와 협력해 조례 제정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조속히 마무리한 뒤 설 명절 이전에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민생안정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해 시민 생활 안정은 물론 소상공인 매출 회복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지방 경제 활성화를 기대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자체들의 현금성 정책이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행정이라는 지적도 있다. 민생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 투입의 타당성과 정책 지속성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지원금에 대한 정책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도 부족한 실정이다. 논란이 적지 않지만 현행 제도상 이를 직접 제재할 수 있는 장치가 미비한 상황이다.
지방정부들은 일시적이지만 강력한 현금 투입이 얼어붙은 내수 시장에 긍정적 자극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설 연휴를 앞둔 시점에서 지급 시기가 집중되면서 단기 소비 확대와 체감 경기 개선 효과가 얼마나 이어질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인다. 향후 유사 지원 정책의 확산 여부는 지자체별 집행 결과와 시민 반응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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