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 조례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또다시 발생해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불과 몇 년 전에도 동일한 아파트에서 대규모 사기 사건이 벌어졌던 전력이 있어 재발 방지 대책이 실효성을 갖추지 못한 채 사실상 방치됐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이번에도 피해자 상당수가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로 확인되면서 경제적·심리적 타격이 우려된다.
29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순천 조례동의 한 아파트에서 임차인 10여 명이 총 10억 원가량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20대 A 씨는 임대인 B 씨로부터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사과도 없이 보증금 내에서 집을 매매하라는 제안만 받았다”라고 전했다. A 씨는 단지 내 전단지를 부착하고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추가 피해자를 모으는 중이다. 일부 피해자는 임대인으로부터 연락조차 받지 못한 상황이다.
이번 사안이 더욱 심각한 이유는 해당 아파트가 이미 2020년부터 2022년 사이 동일한 유형의 전세사기 사건으로 137명이 95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장소라는 점이다. 당시 임대인 등 5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피해 구조를 위한 행정·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그럼에도 유사 사건이 재발했다는 점에서 행정기관과 수사당국의 책임론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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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대부분은 2021년 이후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보증금 4,800만 원~7,000만 원 사이의 조건으로 계약을 맺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해당 임대인이 30여 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 최근에도 임대인 명의 주택이 전세 매물로 다시 올라왔던 점 등을 들어 경찰과 지자체의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단순한 임대 계약 실패가 아니라 조직적·반복적 범죄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순천시의회 정광현 의원은 이번 사태를 두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던 바로 그곳에서 사회 초년생들이 또다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참담하다”라고 밝혔다. 그는 “피해자 인정 요건 완화와 행정 지원 확대를 위한 논의가 꾸준히 이뤄졌음에도 여전히 피해 예방이 되지 않는 현실이 안타깝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단순 민사 분쟁이 아닌 명백한 범죄 의혹으로 접근해야 하며, 동일 임대인과 유사 계약 구조가 반복된 만큼 전남경찰청 차원의 전면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지역 사회에서는 실효성 없는 대책과 관리 사각지대가 전세사기를 반복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특히 고질적인 공인중개사 검증 부재, 임대인의 반복적 주택 거래 행태, 사후 조치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기존 피해자 구제와 함께 사전에 임대인 이력이나 보증금 반환 가능성에 대한 공적 정보 접근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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