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軍 간부 월급 병사에 밀린다? 실제 금액 비교해 보니

軍 간부 월급 병사와 비교
실제 약 100만 원 가까이 차이나
정부, 초급 간부 처우 개선 방안 추진

병장 월급이 200만 원 수준에 근접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병사가 간부보다 더 많이 받는다’라는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급여 구조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이 같은 인식과 현실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논란의 핵심은 단순 금액 비교가 아닌 ‘산정 방식’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병장 기본급은 150만 원이다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장병내일준비적금’을 최대한도로 활용할 경우 정부 지원금을 포함해 총 205만 원 규모의 금액을 만들 수 있다. 이 수치가 공개되면서 초임 소위(201만 7,300원), 하사 1호봉(200만 900원) 기본급과 비교돼 ‘역전’ 논란이 촉발됐다.

실제로 이러한 ‘낭설’을 접한 시민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육군을 만기 전역한 직장인 A 씨는 “뉴스에서 병사 월급이 200만 원이라고 하길래 깜짝 놀랐다”라며 “실제로 간부가 받는 수당을 포함을 안 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기도 했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B 씨는 “아무리 그래도 병사 보수가 그 정도는 아니다. 전역 후 받는 적금을 포함한 금액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라고 밝혔다.

즉, 병사의 월급과 간부의 월급 수준이 차이가 거의 없다는 지적은 동일 기준 선상에서 이루어진 분석이 아니라는 것이다. 병사의 경우 205만 원에는 적금 형태의 지원금이 포함돼 있으며, 이는 매월 지급되는 급여가 아니라 전역 시 목돈으로 받는 금액이다. 반면 간부 급여는 대부분 매월 지급되는 실수령 기준으로 구성된다. 같은 기준으로 환산하면 병장의 월급은 150만 원 수준으로 내려온다.

실제 보수 체계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면 격차는 다시 벌어진다. 하사는 기본급 외에도 정근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등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있다. 이를 합산하면 월 약 268만 원 수준이 된다. 병장과 비교하면 약 100만 원 가까운 차이가 발생하는 구조다.

여기에 시간 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등 변동 수당까지 포함하면 간부 보수는 더 올라간다. 평균적인 수준을 적용할 경우 약 317만 원 수준까지 확대되며 병장과의 격차는 100만 원 이상으로 벌어진다. 근무 환경에 따라 추가 수당이 붙는 경우에는 차이가 더욱 커진다.

그렇다면 왜 ‘병사가 더 많이 받는다’라는 인식이 퍼졌을까. 가장 큰 이유는 최근 병사 급여 인상의 속도다. 병사 급여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거의 비슷하다’는 체감이 형성된 것이 잘못된 인식을 촉발시킨 것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병장 봉급은 2010년 9만 7,500원에서 올해 150만 원으로 약 15배 상승했다. 같은 기간 하사 기본급은 약 2.5배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상대적 비율이 크게 바뀌었다. 과거에는 병장 봉급이 하사 기본급의 10분의 1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70% 이상까지 올라왔다. 절대 금액뿐 아니라 체감 격차 자체가 급격히 줄어든 것이다. 특히 최근 3년간 병사 보수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거의 비슷하다’라는 인식이 형성됐다는 분석이다.

또 하나의 요인은 비교 방식이다. 병사 급여는 ‘적금 포함 최대 금액’이 강조되는 반면, 간부 급여는 기본급 중심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서로 다른 기준이 혼용되면서 실제보다 격차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착시가 발생한 셈이다.

여기에 간부의 실질 부담 구조도 영향을 미쳤다. 간부는 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급식비 역시 일부 자부담이다. 지원 금액보다 실제 식대가 높은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사례도 있다. 반면 병사는 비과세 구조에 생활비 부담이 적어 체감 소득이 높게 느껴질 수 있다.

이 같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병사가 더 많이 번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금액보다 체감과 비교 방식이 영향을 미친 결과다.

군 내부에서는 이러한 인식 확산이 초급 간부 사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초급 간부는 병력 관리와 작전 수행을 담당하는 핵심 인력이지만, 보상 체감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지원율 감소와도 연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초급 간부 처우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 내년도 예산안에는 5년 미만 간부 보수를 최대 6.6% 인상하는 계획이 포함됐다. 또한 병사 중심으로 운영되던 장병내일준비적금 제도를 장기 복무 간부에게도 확대 적용해 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결국 현재 논란은 ‘실제 역전’이라기보다 ‘체감 역전’에 가깝다는 평가다. 병사 급여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간부와의 격차가 좁혀진 것은 사실이지만, 동일 기준으로 비교할 경우 여전히 간부 보수가 높은 구조는 유지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수 수준 자체보다 비교 기준의 명확화와 체계적인 보상 구조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병사 처우 개선과 함께 간부 보상 체계도 균형 있게 조정하지 않을 경우 장기적으로 인력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군 인력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단순 수치 논쟁을 넘어 제도 설계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