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불’ 켜졌다는 건강보험…이유 살펴보니

건강보험 제도가 중대한 위기를 맞고 있다. 국민이 법적으로 낼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보험료를 부담해도 앞으로는 막대한 적자를 피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사회보장 장기 재정추계 통합모형 구축’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 건강보험 지출은 296조 4,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같은 해 수입은 251조 8,000억 원에 머물러 약 44조 6,000억 원의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연구진은 보험료율이 법적 상한인 8%까지 인상되는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가정했음에도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핵심 원인은 고령화다. 2023년 기준 전체 가입자 중 65세 이상 노인은 17.9%에 불과했지만, 이들이 사용한 진료비는 48조 9,000억 원으로 전체의 44%를 차지했다. 앞으로 베이비부머 세대가 고령층으로 진입하면 의료 수요는 폭증할 수밖에 없고, 이는 건강보험 재정에 직접적인 압박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연구진은 여기에 신기술 도입, 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 이용 확대 등 요인도 반영했다. 정부가 지출 효율화를 추진하더라도 현재 구조에서는 적자 흐름을 막기 어렵다는 결론이다. 이는 단순한 보험료 인상이나 지출 축소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보고서는 실제 지출 항목을 세밀하게 반영한 상향식 추계 방식을 사용해 분석의 신뢰도를 높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과를 두고 건강보험 제도의 근본적 개편 논의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저출산·고령화라는 거대한 사회 변화를 고려해 지출 구조 개편, 의료 전달 체계 혁신 등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변화를 미루면 재정 부담은 미래 세대에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경고도 나온다. 국민 모두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안인 만큼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