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달 4일 기업 성장과 관련해 대기업 규제 완화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강조했다. 최 회장은 “기업 규모별 규제를 풀지 않으면 더 이상의 경제성장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현행 제도가 대기업으로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상법 등 정부 규제가 자산 2조 원 이상 대기업에 집중되면서 기업들이 성장을 회피하는 ‘피터팬 증후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직격했다.
최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견기업연합회가 공동 개최한 ‘기업성장포럼 출범식’ 기조연설에서 “규제의 벽을 제거해야 성장 동력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기업들이 현행 상법의 ‘2조 원 허들’을 피하려 자산 확대를 기피하고, 일부는 회사를 쪼개는 방식까지 활용한다”라며 현행 규제의 문제점을 짚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김영주 부산대 교수 연구팀 발표에 따르면 경제 관련 12개 법안에 343개의 차등규제가 존재하며 경제 형벌 관련 조항은 약 6,0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 회장은 “계단식 규제는 민간 활력을 저하하고 국가 성장의 정체를 가져오는 근본 원인”이라며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한 예외 적용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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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행사에 참석한 국내 주요 기업 관계자들도 대기업 규제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승희 삼성전자 CR 담당 사장은 비공개회의에서 “대기업들은 글로벌 경쟁을 치르는 만큼 규모와 관계없는 지원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박 사장은 “대기업 규제는 국민 여론의 잣대에 의해 형성된 경우가 많다”라며 “미국이나 유럽처럼 선진국의 규제정책을 참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위원장 역시 “기업 활동이 예측할 수 있도록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정부 측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도 비상 상황에 처해 있다”라며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 회장과 구 부총리를 비롯해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여야 관계자, 주요 금융지주 회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발언을 계기로 대기업 규제 완화와 차등규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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