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오는 23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을 활용한 전세대출 상품인 ‘전세금안심대출’의 취급 대상을 아파트 및 오피스텔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립주택, 다세대, 단독·다가구 주택 등 이른바 ‘빌라’ 전세대출은 더 이상 우리은행을 통해 HUG 보증으로는 받을 수 없게 됐다.
이 상품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과 대출 원리금 상환을 HUG가 함께 보증하는 구조로, 그동안 다양한 유형의 주택에 대해 대출이 가능했다. 그러나 우리은행은 연립·다세대 주택의 경우 시세 산정이나 선순위 보증금 계산 등의 문제로 인해 보증사고가 잦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며, 이번 결정에 따른 상품 취급 대상을 축소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 금액은 2,321건, 약 4,48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립·다세대 주택 등 비(非)아파트 유형에서 문제가 자주 발생해 보증기관과 은행 모두 리스크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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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는 전세대출 심사 시 대출자의 소득이나 신용보다 임차 주택의 시세와 보증금 등 물건 상태를 주요 기준으로 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부정확한 감정평가나 시세 산정으로 인한 사고 가능성이 비교적 높았다는 지적도 있다.
우리은행은 해당 조치를 오는 22일까지 보증 신청을 완료한 건에 대해서는 종전 기준을 적용하고, 이후부터는 비아파트 주택에 대해 HUG 보증이 아닌 한국주택금융공사(HF) 또는 서울보증보험(SGI)의 보증을 활용한 전세대출만 취급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실무 현장에서 시세 오류나 보증금 산정 실수로 인한 사고 가능성 때문에 HUG 보증과 관련된 어려움이 많았다”라며 “은행들도 이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번 조치가 전세대출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금융권은 HUG 보증에 의존해 온 임차인들의 대출 접근성에 다소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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