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사회 통합 메시지 담느라 탄핵 결정 늦어졌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 문 권한대행은 17일 인하대학교에서 열린 특강에서, 탄핵 결정문에 사회 통합의 메시지를 담기 위해 시간이 더 걸렸다고 밝혔다.

문 권한대행은 이날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법률가의 길’ 강연에서 법률가가 가져야 할 자세를 ‘혼(魂), 창(創), 통(通)’ 세 가지로 정리했다. 그는 ‘혼’에 대해선 법률가로서의 사명감, ‘창’은 독창적이고 적절한 해석, ‘통’은 소통의 중요성이라고 설명하며 경청과 표현의 균형을 강조했다.

강연 후 질의응답에서 “우리 사회가 분열과 혼란을 겪는 가운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느냐”는 질문에 문 권한대행은 “관용과 자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관용은 다른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고, 자제는 힘을 절제하는 것”이라며 “이 두 가지가 없다면 민주주의는 발전할 수 없다”고 말했다.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는 “야당의 탄핵소추는 권한이고, 대통령의 비상계엄도 권한이라고만 보면 답이 나오지 않는다”며, “관용과 자제를 넘었느냐가 핵심이고, 헌재는 탄핵소추는 넘지 않았고 비상계엄은 넘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탄핵 선고에서 모순이 있지 않냐고 하는데 저는 모순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권한대행은 “나에게 적용되는 원칙과 남에게 적용되는 원칙이 달라선 통합이 될 수 없다”며 “그 통합의 원칙을 결정문에 담기 위해 시간이 걸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