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방위비 증액 촉진
1유로당 1.055달러 선 거래
국방비 확대로 인한 경기부양
최근 유럽연합(EU)이 27개 회원국의 방위비 증액을 촉진하기 위해 최소 8,000억 유로(약 1,238조 원)의 자금 동원 계획을 내놓자, 유로화 가치가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현지 시각으로 4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차원의 ‘안보 동맹’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로 유럽연합은 약 1,238조 원의 자금 동원 계획을 내놓았다.
이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대(對)우크라이나 군사적 지원 전면 중단을 지시한 직후, 이러한 구상이 발표됐다는 건 미국의 ‘안보 우산’ 제거 시 닥칠 위기에 대한 유럽의 조바심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EU 행정부에 해당하는 집행위원회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 EU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럽 재무장 계획(REARM Europe Plan)을 회원국들에 제안했다”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덧붙여 그는 “우리는 재무장 시대에 있다”라며 “단기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지원 등 긴급 사안에 대응하고, 장기적으로는 유럽 안보에 대한 책임을 더 많이 지기 위해 국방비를 대폭 늘릴 준비가 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계획의 핵심은 개별 회원국이 국방 부문에서 공공자금을 적극적으로 동원할 수 있도록 EU 재정 준칙 적용을 유예하는 ‘국가별 예외 조항’을 발동하는 것이다.
현재 EU 재정 준칙상 회원국은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의 3% 이하, 국가부채를 60% 이하로 각각 유지해야만 하나, 국방 부문에 한해서는 이러한 의무를 면제하자는 게 EU 집행위의 제안으로 확인됐다.
더하여 집행위는 향후 4년간 연간 재정적자 허용 비율을 기존 GDP의 3％에 더해 최대 1.5%포인트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4년 동안 회원국들이 GDP의 4.5%를 국방 분야에 투입하면 EU 전체적으로는 6,500억 유로(약 1,005조 원)의 방위비가 추가 확보되기 때문이다.
현재 EU 27개 회원국 중 나토에 속한 23개국의 국방비 평균은 GDP의 약 1.99% 수준으로 확인됐다. 또한, 집행위는 무기 공동 조달에 EU 공동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EU 예산 중 여유분인 1,500억 유로(약 232조 원)를 담보로 방공시스템, 미사일, 무인기(드론) 등 각종 무기의 공동 조달에 쓰이는 저금리 대출금을 회원국들에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해당 자금을 활용해 회원국이 구매한 무기는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도 지원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EU 차원의 문제 해결을 위해 각 회원국에 별도 배정하는 ‘결속 정책’ 관련 예산을 국방 부문에 활용하도록 독려할 계획도 준비 중이다. 이에 집행위는 오는 6일 특별 정상회의에서 유럽 재무장 계획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도출할 방침이다.
이날 EU가 재정 준칙을 완화해 가며 방위비를 늘릴 계획이라고 밝히자, 유로화 가치는 올해 들어 최고치를 찍었다. 외환 업계에 따르면 이날 유로화는 전장보다 0.6% 이상 오른 1유로당 1.055달러 선을 찍고 하락했다.
특히 해당 수치는 지난해 12월 10일 이후 3개월 만에 최고치로 주목받았다. 이른바 ‘유럽 재무장 계획’으로 인해 업계에서는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 중이다. 당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날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 부과를 확정하면서 EU와 통상 갈등도 가시화하고 있었으나 유로화 강세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유로화는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보편 관세로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 수출 경제가 타격받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와 유럽중앙은행(ECB)의 금리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급락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 경기둔화 조짐에 ECB 내 금리인하 속도조절론이 나오면서 반등하고 있다. 현재 시장 전문가들은 유럽의 방위비 확대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리스크를 상쇄하면서 투자기관들이 패리티(1유로=1달러) 전망을 거둬들일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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