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틀째 침묵을 유지했다. 통상적인 사전 협의와 대면 제청 방식이 아닌 서면 통보 형식으로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한 배경을 묻는 질문이 이어졌지만,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이다.
특히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경우 청와대와 사전 협의 없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임명 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논란이 불거진 이후 출퇴근길에서 잇따라 관련 질문을 받은 조 대법원장은 별다른 설명 없이 침묵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조 대법원장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는 과정에서 취재진과 마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자들이 ‘후임 대법관을 청와대에 서면 통보한 이유가 있느냐’, ‘청와대와 조율이 잘 안된 건가’라고 물었지만 조 대법원장은 이에 답변하지 않았다. 서면 제청을 선택한 이유와 청와대와의 조율 여부를 묻는 질문 모두에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청사로 들어갔다.
침묵은 전날부터 계속됐다. 조 대법원장은 18일 오후 퇴근길에서도 취재진으로부터 대법관 후보자 제청과 관련한 질문을 받았다. 당시에도 별도의 답변을 내놓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이튿날 출근길에서도 같은 사안을 둘러싼 질문에 답하지 않으면서 관련 논란에 이틀째 공개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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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중심에는 전날 이뤄진 새 대법관 후보자 임명 제청이 있다. 조 대법원장은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새 대법관 후보자로 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각각 임명을 제청했다. 손 부장판사는 61세로 사법연수원 22기이며 임기를 마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이름을 올렸다.
김 부장판사는 58세로 사법연수원 24기다.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 제청됐다. 이흥구 대법관은 63세로 사법연수원 22기다. 두 후보자가 동시에 제청됐지만 손 부장판사의 제청 과정에서는 청와대와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존 방식과 차이가 있다는 점이 부각됐다.
그동안 대법관 후보자 임명 제청은 통상 사전 협의를 거쳐 최종 후보자를 정한 뒤 대면 형식으로 진행돼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대법관 후보자가 서면 통보 형식으로 제청되면서 기존 관례와 다른 절차가 이뤄졌다.
특히 손 부장판사를 놓고 청와대와 사전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 만큼 향후 임명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러한 제청 방식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직접 설명하지 않고 있다. 전날 퇴근길에 이어 19일 출근길에서도 관련 질문에 답하지 않으면서 서면 제청을 둘러싼 배경은 공개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기존 관례와 달리 서면 방식으로 후보자들이 제청됐고 손 부장판사를 둘러싼 사전 협의 문제까지 제기된 가운데 향후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조 대법원장이 제청 배경이나 청와대와의 조율 여부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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