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총력전’을 주문했다. 2022년부터 인허가와 착공이 크게 줄면서 현재까지 ‘공급 절벽’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한 이 대통령은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기존 규제가 공급 확대에 걸림돌이 된다면 법과 제도까지 손질해 택지를 파격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수단과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제43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부동산을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문제로 규정했다. 사회적 자원이 장기간 부동산에 지나치게 몰리면서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됐으며 부동산 가격의 거품도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상황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국가 경제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 부동산 가격이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이라고 언급하며 특정 국가가 경험한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과 같은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을 거론했다. 부동산 문제를 국민의 생활과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시한폭탄’에 빗대며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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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의 핵심으로는 공급과 세제, 금융 정책의 결합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대부분이 부동산과 직간접적인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시장 상황과 국민 눈높이를 세밀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빠른 속도의 공급 확대와 합리적인 조세 체제, 세밀한 금융 정책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급 부족 문제를 직접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부터 현재까지 인허가와 착공이 크게 감소하면서 공급 절벽이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주택 공급은 현실적인 제약이 많고 실제 공급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한 만큼 더욱 강도 높은 대응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인 지시도 내놨다. 각종 인허가에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택지 확보 과정에서도 기존 규제에만 얽매이지 말 것을 주문했다. 필요할 경우 관련 법과 제도를 개정해서라도 택지를 파격적으로 확보해 공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을 한 번 발표하면 수정하기 어렵다는 공직사회의 인식에도 변화를 요구했다. 정책을 변경하는 것이 일관성 부족이나 오락가락하는 행정으로 평가받을 것을 우려해 기존 방침을 고수하는 방식은 과거의 접근법이라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가 처음부터 완벽한 정책을 만들 수는 없다며 새로운 제안이나 수정안이 나온다면 합리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과 전문가, 정치권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토론을 거쳐 기존 정책을 수정하는 것도 정상적인 정책 결정 과정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주문에 따라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서는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행정 절차 단축과 신규 택지 확보가 주요 과제로 떠오르게 됐다. 이 대통령이 법과 제도 개정까지 언급한 만큼 기존 규제를 포함한 공급 제약 요인에 대한 검토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세제와 금융 정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방향도 제시되면서 향후 정부가 내놓을 구체적인 공급 확대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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