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의미심장한 발언을 내놨다. 공정과 국민 통합을 무너뜨리는 핵심 원인을 언급한 데 이어 정부가 추진할 정책 방향까지 제시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불로소득을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이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문제가 우리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 부동산 시장은 자산 불평등과 가계 부채의 원인이자 청년들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는 원인”이라며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하면서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했다.
경제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안정은 양극화 완화를 위한 가장 큰 전제 조건”이라며 “극단적인 투기 수요와 불안 심리가 맞물리면서 상당한 사회적 자본이 비생산적인 부동산에 묶이고, 결국 경제 발전까지 가로막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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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가 단순한 집값 안정에 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가 정상화돼야 자원의 생산적인 재투자가 가능하고 사회적 역동성이 복원된다”라며 “양극화로 인한 갈등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정책 방향도 함께 제시했다. 우선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실수요자를 위한 지원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함께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조세제도 역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오는 23일 열리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에서 벗어나 국민 주거 안정과 생산적인 경제 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겠다”라며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부동산 문제를 단순한 시장 안정 차원이 아닌 공정과 국민 통합, 경제 성장까지 연결되는 핵심 과제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부가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지원, 세제 정비를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구체적인 후속 대책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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