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하며 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민심 이반의 근본적인 원인을 지목했다. 이 대표는 부동산 세제 등 주요 정책이 발표 직후 잇따라 수정되는 상황을 지적하며 민심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결과라고 비판했다.
최근 정부는 부동산 세제 정책 수정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 3일 정부는 202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며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한도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더하여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 한도를 14억 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반발이 이어지자, 당정은 지난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발표 20일 만에 기존 방침을 조정하는 움직임이 시작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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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준석 대표는 24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정책 변경과 지지율 하락을 연결해 정부를 압박했다. 그는 1920년 미국 금주법 사례를 꺼내 “규제를 벌해서 규제를 없애지는 못한다”라며 규제에 따른 시장 왜곡을 다시 규제로 해결하려는 접근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이 대표는 지난달 27일 개혁신당 조사에서 보유세 강화 반대가 50.2%, 보유세가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54.2%였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이어 “이런 결과를 참고만 했더라도 민심의 역풍을 맞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책 추진 전 여론을 충분히 검토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준석 대표는 세제개편안 발표 나흘 만에 이 대통령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던 점도 도마 위에 올렸다. 그는 “이건 20여 일짜리 대선 전략일 수는 있어도 5년의 정권을 지탱하는 정책일 수는 없다”라며 정책 결정 단계부터 야당 의견을 진지하게 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가 거론한 개혁신당 자체 여론조사는 지난달 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에게 무선 RDD를 활용한 ARS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로 집계됐다.
한편,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8~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026명을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긍정 평가는 40.2%로 확인됐다. 지지율은 10주째 40%대에 머문 동시에 6주 연속 하락하면서 전주에 이어 취임 후 최저치를 새로 썼다.
이에 반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는 전주 대비 2.8%p 오른 56.9%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3.0%로 기록됐다. 이번 조사는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로 집계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참조가 가능하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세 지속 여부는 정부의 정책 대응과 향후 여론 흐름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부동산 세제 등 민감한 현안에서 정부가 설득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국정 지지율 반등 여부를 가를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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