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 40%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초반에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선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주 후반 들어 다시 하락하며 전체 지지율 평가가 상승 흐름을 이어가지 못했다. 여론조사 기관은 경제 이슈와 민주당 내 갈등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7명에게 조사해 20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0.5%p 하락한 48.4%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48.0%로, 전주 대비 0.3%p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긍정과 부정 평가의 격차는 0.4%p로, ‘잘 모름’은 3.6%를 기록했다.
리얼미터는 주 후반 금리 인상과 증시 급락 등 경제 이슈를 지지율의 주요 변수로 꼽았다. 또한 조사기관은 정치권 내 보완수사권 갈등, 유시민 작가의 ‘필연적 실패’ 발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핵심 지지층인 40대와 진보층 일부가 이탈한 것으로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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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 추이를 보면 주 초반에는 국정 수행 지지율의 상승세가 이어졌다. 지난 10일 49.5%였던 긍정 평가는 지난 14일 50.6%, 지난 15일에는 51.0%까지 오르며 50% 선을 회복했다. 그러나 조사 마지막 날인 지난 16일에는 46.3%로 내려앉으며 한 주 전체 지지율 하락으로 직결됐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에서 긍정 평가가 15.7%p 상승했고, 광주·전남·전북에서도 5.9%p 올랐다. 이에 반해 대전·세종·충청은 13.8%p, 부산·울산·경남은 6.0%p 각각 떨어졌다. 연령별로는 20대에서 긍정 평가가 1.3%p 상승했지만, 40대는 3.8%p, 70대 이상은 1.2%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이 의뢰해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오차범위 95%에 신뢰수준은 ±2.2%p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리얼미터가 지지율 하락 요인 가운데 하나로 언급한 여권 내 보완수사권 갈등이 지속되는 분위기다.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인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검찰 보완수사권을 일부 유지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개혁 강경파는 전면 폐지를 촉구하며 공개 토론에 나섰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등은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완수사권 존치, 왜 문제인가? 검사 권력 오남용 사례로 본 형사소송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주장했다.
현장에서 정 전 대표는 “보완수사권도 수사권이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보완수사권을 (일부) 존치한다는 것은 대원칙에 맞지 않는다”라며 “보완수사권은 전면 폐지하고 다른 방법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경찰 수사를 믿지 못한다고 검찰에게 다시 수사권을 부여하면 검찰의 무소불위 행태는 다시 살아난다”라며 “수십 년간 논의해 온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이제 끝장을 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검찰 보완수사권을 둘러싸고 ‘일부 존치’와 ‘전면 폐지’를 놓고 공개적인 의견 차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관련 논의가 향후 이 대통령의 지지율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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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하는
변명,전가, 잘하는게 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