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비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움직임을 겨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전체 주택 소유자 가운데 종부세를 내는 1세대 1주택자가 약 1%에 불과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부담 완화가 민주당의 정체성과 맞느냐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내년 서울시장 선거와 2028년 총선을 염두에 둔 정책이라면 득표가 아닌 ‘역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던졌다.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는 무주택 청년과 세입자 등의 목소리를 정책에 우선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조 원장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종부세 정책과 관련한 입장을 남겼다. 그는 “민주당은 부자 감세의 길을 걸어선 안 된다”라며 최근 논의되고 있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에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근거로는 참여연대 자료를 제시했다. 조 원장은 “2025년 기준 전체 주택 소유자 약 1,598만 명 중 주택분 종부세를 납부한 개인은 약 3%로, 1세대 1주택자는 약 1%에 불과하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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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김민석 대표와 민주당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종부세 부담을 낮추려 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조 원장은 “그런데 김민석 대표와 민주당은 ‘비거주 1주택’의 종부세 부담마저 풀어주겠다고 나섰다”라고 꼬집었다.
정책이 현실화할 경우 종부세를 부담하는 1세대 1주택자의 비율이 더욱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이대로라면 종부세를 납부하는 1세대 1주택자 비율은 1% 아래로 떨어진다”라며 “민주당이 그 1%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건가. 이것이 민주당 정체성에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조 원장은 향후 선거를 의식해 세제 혜택을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고가주택을 대상으로 합리적인 과세 기반을 확립해야 한다면서 시대 변화에 따른 제도 개편에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정책 변화의 배경에 선거가 자리 잡고 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 원장은 “시대 변화에 따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나, 그 예외들이 혹시 모를 내년 서울시장 선거와 2028년 총선 때문이라면 그 예외는 득표가 아니라 역풍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종부세가 도입될 당시 강조됐던 취지도 다시 꺼냈다. 그는 “애초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종부세의 정신은 형평성이다. 지금 종부세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라며 현재의 정책 방향을 비판했다.
부동산 세제는 방향을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조 원장은 “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방향성과 일관성, 신뢰성이다”라며 이러한 원칙이 제대로 된 공급 대책과 결합돼야 부동산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바라봤다.
김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정책 방향을 다시 살펴볼 것을 촉구했다. 조 원장은 “지금 민주당은 경제적으로 힘 있는 계층의 목소리만 듣고 있다”며 종부세 부담 완화 논의를 재고해야 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재명 정부가 우선적으로 목소리를 들어야 할 대상도 언급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저(低)자산·저소득·무주택 청년과 세입자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책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 원장이 민주당의 종부세 완화 움직임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관련 논의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내년 서울시장 선거와 2028년 총선까지 직접 거론하며 세 부담 완화가 표심을 얻기 위한 선택이라면 오히려 정치적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만큼 민주당이 어떤 방향으로 관련 정책을 정리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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