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제주에서 3개월 전 실종된 30대 여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가운데 담당 경찰관의 사건 허위 종결 사실에 대해 사과했다. 유 대행은 국민에게 우려를 끼친 데에 대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담당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 규명을 약속했다.
이번 사태의 원인에는 경찰관 개인의 일탈뿐 아니라 시스템상의 문제도 함께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청은 사건 처리 과정과 지휘·관리 및 감독체계 전반을 들여다보기 위한 감찰에 착수했다.
유 대행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제주 실종 사건의 허위 종결 문제를 질의하자 유 대행은 경찰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유 대행은 “제주 실종 사건 수사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우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다”라며 공식적으로 사과의 뜻을 나타냈다. 이어 “다시는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 전반을 살피고 제도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약속하며 경찰 내부의 사건 처리 구조를 재점검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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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사건을 마무리한 담당 경찰관에 대한 조치도 언급했다. 유 대행은 “담당 경찰관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철저히 해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하며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가리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윤 의원은 이번 사건의 원인이 담당 경찰관 개인의 일탈에 있는지 아니면 경찰 시스템의 미비에서 비롯된 것인지도 물었다. 이에 유 대행은 “복합적으로 작용됐다고 생각한다”라고 진단했다. 특정 경찰관의 행위에만 책임을 한정하지 않고 사건을 관리하는 내부 체계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드러낸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같은 경찰서에서 담당자의 허위 종결이 반복됐는데도 장기간 이를 파악하지 못한 경위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김 의원은 “어떻게 한 경찰서에서 담당자가 반복적으로 (사건을) 허위 종결하는데 장기간 방치하고 국민들이 모르는 상태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유 대행은 이 같은 지적을 두고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라고 인정했다. 반복된 허위 종결을 내부에서 걸러내지 못한 상황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다.
해당 경찰관이 다른 사안으로 이미 감찰 대상에 올라 있었던 사실도 확인됐다. 김 의원이 담당 경찰관이 지난 7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로 직위해제된 상태였는지를 묻자, 유 대행은 “그렇다. 감찰 조사도 진행 중이었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별도의 내부 조사에도 들어갔다.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이날 당시 실종 사건이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됐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상급자의 지휘와 관리·감독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감찰 절차를 시작했다.
담당 경찰관의 허위 종결에서 시작된 문제가 경찰 조직의 관리·감독체계로까지 번지면서 경찰청의 후속 조치가 주목된다. 유 대행은 이번 사태에 개인과 시스템의 문제가 함께 작용했다고 보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경찰청도 감찰을 통해 사건 처리와 지휘체계 전반을 확인하기로 한 만큼 향후 조사에서 드러나는 문제와 책임 소재에 따라 추가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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