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이른바 ‘선상 파티’ 의혹을 둘러싸고 정치권 공방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 경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국민을 바보로 아느냐”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박 의원은 군 함정이 사실상 사적 행사에 동원됐다는 의혹을 다시 꺼내며 “증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수사 의지가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반응이 잇따르면서 김건희특검 논란도 다시 불붙는 분위기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3년 8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경남 거제 저도에서 여름휴가를 보내던 당시 불거진 의혹이다. 당시 해군 지휘정인 귀빈정에서 선상 파티가 열렸고 군 자산과 인력이 사적으로 활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건희특검과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그동안 군 함정 운영 과정과 행사 준비 경위 등을 조사해 왔다. 하지만 경찰은 결국 김 여사에 대해 “증거 불충분” 판단을 내리며 사건을 불송치 종결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전날 “피의자 김건희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라고 발표했다. 경찰은 김 여사가 군 자산 사적 이용 과정에 직접 개입하거나 지시한 정황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 의원은 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그는 “증거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수사할 의지가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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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당시 선상 파티 정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경찰 판단을 비판했다. 그는 “해군 지휘정이 사실상 사적 파티장처럼 사용됐다”라며 “다금바리를 준비했고 노래방 기계까지 실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불꽃놀이를 위해 야간 항해 중인 해군 지휘정의 항로까지 바뀌었다”라며 “이 정도 상황인데도 김건희 여사가 무혐의라는 결론이 나온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또 “선상 파티 준비 과정에 관여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은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는데 정작 그 자리에 있었던 김건희 여사는 아무 책임이 없다는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해군 지휘관이 김건희 여사와 무관하게 다금바리와 불꽃놀이를 준비했겠느냐”며 “국민 눈높이에서 납득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경찰 수사가 핵심 인물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이뤄진 것 아니냐는 취지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번 무혐의 결정이 향후 특검 필요성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반면 경찰은 확보된 자료와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직접적인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 측 역시 조사 과정에서 “김성훈 전 차장이 진행한 일”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직접 관여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결정 이후 김건희특검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다시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은 특검 필요성을 더욱 부각할 것으로 보이고 국민의힘은 정치 공세라는 입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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